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수년간 소요되는 소송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승소한 사건을 패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 17일, 멕시코 연방순회법원 합의체에서 사법판례집에 공고한 판례에 따르면, 확연이 다른 서명일지라도,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필적 전문가 감정서가 필요함을 의무판례화 (Jurisprudencia) 하였다.
멕시코 시티 산하 하위연방순회법원들간 해석 충돌 (Tesis: 166/2004-PS <---> Tesis: 46/2010) 해결을 위하여, 연방순회법원 합의체에서 공개한 판례에 따르면, 시각 상 확연한 차이가 있는 서명일지라도, 위조 판단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적전문가 의견 (Prueba pericial en grafoscopia)"이 필요함을 의견하고 있다.
판례: PR.A.C.CS. J/10 C (1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