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수요일 8일 오후, 멕시코 국세청 (SAT)은 납세자 (개인, 법인) 상대 조세 행정 추진 방향을 알리는 일명 "2025년 거시계획 Plan Maestro 2025"를 공개하였다 (자료 첨부).
동 계획은 세개 골격하고 있다.
I.- 행정 단순화 및 디지털화
1.- RFC 등록 및 전자서명 (e.firma) 행정처리 단순화
2.- 개인영세사업자 (Resico) 상대 연말소득세 정산신고 면제포함, 세무신고 편이 (1차 산업 종사자들 경우, 1년 MX$ 900,000 까지 소득세 면제)
3.- 국세청 홈페이지 현대화
4.- 사업체 세무 신고서류 단순화
II.- 탈세 관련 적극적 대처
1.- 통계 자료 활용, 위험요소 인지
2.- 탈세 발생 가능성높은 상황 (분야)에 대한 인지 및 전략
3.- 수출입 관련 감시활동 강화
- VAT Certification (Certificacion de IEPS e IVA), 부가가치세 0% 적용 활동, IMMEX, 수출입 원가, HS Code 부적절 활용, 자유무역협약 부적절 활용, 멕시코 국내사업장없는 외국인 상대 원천징수의무 누락, 수입면장 작성 오류
4.- 사회보험청, 금융 범죄팀, 노동부, 검찰등과 공조
- 행정적 제재에 제한하지않고, 검찰 (FGR)과 탈세 형사 추진
5.- 잘못 해석 (이해)하고 있는 특정 사업활동 관련 조세기관 해석안 공표를 통한 안내
III.- 행정기관 능력 배양
1.- 긴축 재정
2.- 멕시코 전국에 국세청 진출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161개 국세청 포진)
3.- 조세 교육 및 공무원 능력 제고
4.- 영세사업자들 상대 자발적 세무 신고 및 정상화 권고 (1년 매출 MX$ 35 백만페소 이하, 중소사업자들 상대 연체이자, 벌금등 면제)
2025년 연방수입법 (Ley de Ingresos de la Federacion) 기초, 국세청은 2024년 대비 2.8% 높은 조세수익 설정하고 있다 (2024년 조세 수익 경우, 멕시코 국내총생산 GDP 중 15.5% 차지하는 역사 상 제일 높은 실적 공개).
재무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세무감사 효율성도 높은 상황으로 납세자 상대 투입되는 MX$ 1 페소 당 추징하는 세금은 MX$ 243.6 공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초 취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기존 AMLO 대통령과 동일하게, 조세법 개혁은 자제하고, 기존 법률은 유지한 상황에서, 통계 및 디지털 자료 기반, 인공지능등을 적극 활용, 세무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6개년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