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종이영수증을 대체하여 전자영수증 (CFDI)을 사용한지도 2004년부터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며, 전자서명 (e.firma)을 필두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들간 사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타업체들 (공증사무소, 환전소, 항공사, 은행등)도 의뢰인정보를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멕시코 조세상황을 보면, 조세 법률은 AMLO 대통령 행정부부터 개혁없이 유지하는 바탕에서, 납세자 상대 세무 감시 강화를 통해 역사 상 기록될 정도로, 매년 조세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조세기관들은 할당받은 (?) 조세 수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는 납세자 디지털 정보에 기초하여, 자진 납세 및 정상화를 권고하는 협박성 이메일을 다량 발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세청 공무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AI)을 적극 활용하여 발송되는 이와 같은 이메일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 멕시코 재무부/국세청을 가장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업비밀을 알아내거나, 해결을 하여주겠다고 접근하는 꾼 (?)들도 종종 소식을 접하고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메일도 사기성 메일로, 붉은 화살표쪽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국세청이 아닌 일반 개인 juanitoefectivo2893@infinitummail.com 임을 알수 있는데, 법인에게 2023년 연말소득세 신고 누락하였으니, 수입허가를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입니다.
참고로, 멕시코 국세청에서는 사기성 허위 이메일로 2024년 12월 17일 기준, 총 6,028개가 존재한다고 공지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세청 가장 허위 이메일 신고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별도 섹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omawww.sat.gob.mx/gobmx/Paginas/buscadorcorreosapocrifos/buscador.html
두달을 조금 넘긴 신임 멕시코 대통령 6 년 거시계획을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심으로써, 멕시코 국내 사업 방향 및 준비를 하시고, 사업체 담당 변호사/회계사를 통하여, 어떤 개혁 및 변화가 있을 지와 함께, 법률 조항에 대한 최종 해석을 하는 사법부 판례를 예의 주시함으로써, 매출 및 공제 조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0753
이제 2024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관련 중요소식을 한인분들에게 무료 나눔하며, 항상, 초심을 기억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YG consulting 임원들은 약속합니다.
"...카더라" 아님 말고!가 아닌 정확하고, 법원 판례에 기초한 정확한 해석을 통한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참고로, 저희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익년 2025년 1월 2일까지 앞으로 나아가기위한 에너지 충전을 위한 전체 휴무하고 있음을 공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