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들에 의한 단일 회사세 (IETU) 연기 요청

by Maestro posted Jun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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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 (COPARMEX)을 대표하여,  Juan Pablo Castañón Castañón 는 단일 회사세 (IETU)를 2013년 후반기의 경우,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단일 현금세는 소득세 (ISR)의 보충세금이긴 하나, 계산상의 기준이 되는 Base가 틀린 관계로 많은 사업체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세금등에 무지한 판사들에 의하여 헌법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되었으며, 이와 동일하게 은행 현금세 (IDE)도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헌법 비침해가 확정되어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의 멕시코 대통령 Pena Nieto는 단일 회사세를 소득세와 통합한다고 자신의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