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여, 대법원 소속 총대법관들 11명들 중, 여당 소속 AMLO 행정부 시절 임명 3명을 제외한, 8명이 대법관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및 여당 모레나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사법부 개혁 관련 위헌소 제기관련, 대법관들을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한채, 하위 판사들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결한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상황이고, 해당 초안은 다음주 화요일 5일 11명 전원 대법관들 참석하여 토의 및 찬반 투표 예정으로 있다.
대통령은 대법관들 사퇴 관련, 연금 보장을 위하여 사직을 한다고 주장하며, 불순한 의도를 지적함과 동시에, 오늘 30일 오전 정례 언론간담회자리에서는 멕시코 언론사에서 국민들 상대 사법부 부패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옹호하였다.
Youtube 위 캡쳐화면에 따르면, 설문 조사 응답 국민들 중, 모든 판사들 부패: 15%, 대부분 부패: 41%, 일부만 부패: 36%, 모두 부패하지 않음: 2%, 무응답: 6% 공개되고 있다.
한편, 여당 (모레나 Morena)는 대법관들 중도 사퇴를 통한 연금보장이라는 꼼수를 회피하기 위한, 법률 개혁안 및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음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