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사법부 소속 판사 Juan Jose Olvera는 멕시코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여 전체 11명 대법관들 중 8명이 사퇴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법원 산하 판사들이 제기한 사법부 개혁관련 위헌소가 제기되어 검토중으로, 해당 판결문 초안은 대법관 Juan Luis Gonzalez Alcantara가 주관하고 있다. 어제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초안에 따르면, 대법관들 상대 일반 국민투표 항목은 유지하지만, 하위 법원들 소속 판사들에 대한 국민투표는 위헌 결정하였다는 초안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Juan Luis Gonzalez Alcantara 판결문 초안은 금주 목요일 혹은 다음주 월요일 4일,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 및 표결 예정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당 초안 관련 사법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방하며, 만약, 초안대로 대법원 판결이 도출될 지라도 동의하거나 준수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AMLO 발의, 국회 통과 사법부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대법관들은 전체 11명에서 6명으로 축소) 

 

계속하여 대법관 직책을 유지하기로 공표된 3명, Lenia Batres, Yasmin Esquivel, Loretta Ortiz는 모두 현재 여당 모레나 소속으로 있는 전임 대통령 AMLO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여당 모레나 압도적 우위에 바탕한 입법부뿐만 아니라, 과반을 넘는 지지율 바탕, 사법부까지 장악할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즉, 권력 전횡을 막기위하여 선택된 삼권분립이 형식 (모양)은 구비되었지만, 통제/제어를 할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실질적 부분에 집중하였을 때, 멕시코 국내외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멕시코 독재까지도 의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