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멕시코 경찰청장 Genaro Garcia Luna 상대 미국 뉴욕법원 460 개월 징역 선고

by Maestro posted Oct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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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던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임기시절 (2006- 2012), 경찰청장을 역임하였던 "가르시아 루나 (Genario Garcia Luna)" 상대 미국 뉴욕법원은 460개월 징역형을 결정하였다.

 

지난 2010년 포브스 잡지에서는 멕시코 부패 정치인들 중 한명으로 지목되기도 하였고, 2012년에는 카르텔 조직원으로부터 뇌물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Garcia Luna는 지난 2019년말 미국 텍사스에서 체포되어, 카르텔과 연계혐의로 미국 뉴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023년 2월 Garcia Luna 는 5개 범죄혐의 (카르텔 참여, 마약 유통혐의, 이민법 위반등)에 대한 12명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판단을 받았었다. 

 

Garcia Luna 는 460개월 징역형과 함께, 2백만불 벌금 부가되었다.

 

Garcia Luna 측은 무기징역 판결가능성을 의식, 최대 20년 징역형, 미검찰측은 무기징역을 요구한바있었다. 법원밖에서는 Garcia Luna 징역형을 환영함과 동시에 당시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에 대한 심판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1968년 7월출생 현재 56세 감안, 460개월 (38년 정도) 기초하였을 때, 94세에 출소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