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10월 16일 멕시코 판사들을 국민들 직접선표로 선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 일정이 아래와 같이 공개되고 있다.
2024년:
* 10월 16일: 연방상원국회에서 입법/행정/사법부 상대 판사입후보자들 관련 공고
* 11월 4일: 일반 국민 상대 공고
* 11월 25일: 후보자 등록
* 12월 15일: 지원 서류등 검토
2025년;
* 1월 31일: 인터뷰 및 후보자들 선출
* 2월 4일 입법/행정/사법부 최종 후보자들 결정
* 2월 12일: 최종 후보자들을 선관위에 공지
전임대통령 AMLO 임기말을 앞두고, 국회 상하원 우위 기초, 통과 사법부 개혁안은 연방관보에 공개된 사법부 개혁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수 있는 사법적 방법이 있는 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토의중에 있다.
전임대법관 Jose Ramon Cossio Diaz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판사는 법전보다는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 여론에 휩쓸릴수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대다수 구성원 되는 노동자 및 쉽게 여론 조작될수 있는 성향을 보았을 때, 멕시코 투자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역사가 증명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일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2023년 12월, 대통령 AMLO 행정부 추천을 받아, 임명된 대법관 Lenia Batres Guadarrama는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에 적극적 찬성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대법관들이 사법부 개혁 저지를 위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