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시티 자치주 국회는 Airbnb, Booking.com 등과 같은 앱을 통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대상, 숙박기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멕시코시티 관광법 (LTCM, Ley de Turismo de la Ciudad de Mexico) 61 Sexies 조항을 삽입하는 개혁을 49명 찬성, 6명 반대, 9명 의사보류로 통과하였다.
여당 모레나 소속 시장 Marti Batres 추진되었으며, 국회 통과 개혁안에 따르면, 전통적 숙박업 종사자들과 앱을 통한 숙박 대여 서비스 제공자들간 공정 경쟁 차원, 후자에 의한 서비스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멕시코 시티 행정부는 앱을 통한 숙박업이 제일 많은 구청지역으로, 콰우테목, 미겔 이달고 및 베니토 후아레스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통 숙박업 (호텔등) 종사자들 보호를 위하여, 에어비앤비 (Airbnb), Booking.com등 앱,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1년 중 최대 50% 기간만을 숙박 제공할 수 있음을 법제화하였다.
여당 모레나 소속 멕시코시티 지방국회의원 Cesar Emilio Guijosa Hernandez는 개혁을 통하여, 아래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 관광객 숙박관련 시장 공정성
- 관광으로 지역에서 소외되는 실거주 임차인 보호
야당측은 통과법안은 개인 자유 및 재산 침해 위법될 소지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멕시코시티 국회는 복지차원 사회공공주택 및 2017년 9월 19일 지진피해 원인 재건축 단지는 에어비앤비등과 같은 숙박서비스에서 예외됨을 기술한 주거법 (Ley de Vivienda para la Ciudad de Mexico) 및 재건축법 (Ley para la Reconstruccion Integral de la Capital) 개혁안 통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