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남동부 킨타나 루 (Quintana Roo) 지역 자연보호 선포 및 Vulcan Materiales 점유 토지 국유화 대통령령

by Maestro posted Sep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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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3일 오후, 환경부는 멕시코 남동부 킨타나 루 (Quintana Roo) 자치주 소재 53,227 헥타르 상당 토지를 자연보호 구역으로 설정, 국유화하는 대통령령을 연방관보에 공개하였다.

 

 

AMLO 자신 임기중, 멕시코 남부 소재, 미국 자본 Vulcan Material 법인측에서 점유한 부동산을 자연보호 구역으로 공포하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미국 국회에서는 멕시코의 이와같은 결정을 투자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하며, USMCA 기초하여 제소하겠다고 하였지만, AMLO는 고집을 꺾지않고, 이제 임기를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할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임기초 갈등이 있었던 해당 토지 국고환수는 지난해, AMLO 행정부는 보상금으로 MX$ 6,500 백만페소를 제시하였으나, Vulcan Materiales 는 거절한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 

 

Vulcan Material는 어제 공표는 불법임을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