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기를 1주일정도 앞두고 있는 현재 대통령 AMLO 멕시코 행정부는 지난 6년 기간동안, 지난 페냐 니에토 정부 대비, 추징 세액은 두 배초과 달성하였음을 국세청은 오늘 23일 언론공지문을 통하여 일반공개하였다.
구체적으로,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대형납세자 상대 세무감사를 통한 추징세금은 MX$ 500,423 백만페소인 반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는 MX$ 1,426,725 백만페소됨을 보고하고 있다.
중소 규모 납세자 상대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은 MX$ 1,087,476 백만페소이고, 권고장등 간접 강제를 통한 추징세금은 MX$ 989,182 백만페소 공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실적은, 디지털 자료등을 기초한 인공지능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조세 추징 거시 계획 (Plan Maestro de Fiscalizacion y Recaudacion)에 있음을 알리고 아래와 같은 전략들을 일반공개하고 있다.
1.- 공격적 세무 계획 방지를 위한 세무 감사 강화
2.- 대형 납세자 취약 부분에 대한 감시 강화
3.- 납세자 상대 법적 확실성 강조
이와 같은 조세개혁을 추구하지않고, 기존 조세법령 토대 세무감사/감시를 강화한다는 AMLO 행정부 정책기조는 차기 클라우디아 행정부에서도 계속하여 유지될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