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기업가들 상대 멕시코 사법부 개혁관련 차기 경제부 장관 설명회 개최

by Maestro posted Sep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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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기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된 전외무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은 오는 10월 15일 멕시코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명회 계획을 기업가들 상대 공개하였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르셀로 에브라드는 멕시코 사법부 개혁으로 국내 투자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하며, 현재까지 45개 대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혔음을 언론에 밝혔다.

 

국제 인권위원회, 국제변호사협회등은 사법부 개혁으로 판사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통령 및 차기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기존보다 더 강화될것이라고 현재 사법부 개혁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다.

 

멕시코 현대법원장 노르마 피냐 (Norma Lucia Pina Hernandez)는 대법원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위헌성을 논할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긴급 사안 상정하였다. 동 사안은 대법관 Juan Luis Gonzalez Alcantara Carranca 에서 주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