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을 반대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예고한 바와 같이 파업 유지등을 토론하는 오늘 별도 모임을 갖고, 국회 통과 사법부 개혁안이 연방관보에 공지되는 날로부터 업무 재개를 만장일치 합의하였다.
오는 15일 일요일, 멕시코 독립기념일 16일을 하루 앞두고 연방관보에 개혁법안을 대통령이 공개할 것으로 미루어, 9월 17일 화요일부터 대법원 업무 재개 예측한다.
내일 13일 금요일은 대법관들 재량에 따라 결정된 위급 사안들만에 한정하여 재판되고, 정상 근무는 17일로부터 예정되고 있다.
관련 공지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총 11명대법관들 중, 대법원장 포함 8명 대법관들이 반대하는 사법부 개혁으로, 판사들은 분쟁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 및 법안 분석보다는 대중 상대 연설하는 방법등 별도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달 미만 대통령 임기남은 AMLO 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래 국회통과 사법부 개혁은 역사상 4번째 (4T) 변혁으로 녹색 창연한 멕시코 미래를 보장할 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