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개혁안 국회 상원 통과

by Maestro posted Sep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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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3개월동안, 멕시코 국내뿐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사였던 판사를 국민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안이 야당측에서 동조하는 이탈표 한표로 국회 상원에서 오늘 11일 수요일 통과하였다. 

 

https://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10639

 

총 86표 찬성, 41표 반대속에 통과된 사법부 개혁관련 헌법 수정안은 이제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인준을 위하여 전달예정이고, 최소 17개 자치주 국회에서 인준 필요하다.

 

17개 자치주 국회 통과는 현재 정치 지형을 보았을 때, 인준 가능성 90% 초과한다.

 

(참고로,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22개 자치주장으로 있으며, 대부분 주에서 국회 과반을 점유 중)

 

반대표 한표는 사법부 개혁에 찬성표를 던질것으로 의심되던 국민행동당 (PAN) 소속 Miguel Angel Yunes Marquez 상원의원이다.

 

대통령 AMLO은 사법부 개혁안 통과안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AMLO 희망처럼, 이번달말전에 연방관보에 개혁안이 공고되고, 내년 2025년부터 판사선출을 위한 국민직접투표 예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