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개혁안 국회 상원 통과 가능성 상승

by Maestro posted Sep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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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마도, 근래처럼, 국회 상원 의원 한명 한명이 소중한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참고로, 헌법 개혁안이 국회 상하원을 통과하여 정식입법되려면, 상하원 모두 전체 의원들 중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국회 하원을 통과한 사법부 개혁관련 헌법 수정안은 현재 국회 상원 법사위 및 헌법위에서 승인된 상황으로, 전체 국회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국회 상원 의원들 83명 (총 정원 128명)에서 민주혁명당 (PRD) 소멸로 외톨이가된 두 명 상원의원이 합류, 총 85명이라고 할 수 있다.

 

총 128명 중, 2/3를 하면, 85.33명이 되는데, 추후, 법률적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여당측은 한개 이상 반란표를 포함, 86명을 계획하고 있다.

 

야당들은 사법부 개혁 반대 의지차원, 43명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어제 월요일 오후, 이탈표 방지 차원 국민행동당 (PAN) 결속을 다짐하는 자리에, 상원의원 Miguel Angel Yunes 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 

 

Miguel Angel Yunes 결근 (?) 소식은 멕시코 페소에도 영향을 끼쳐서, 현재 멕시코 환거래 시장에서는 미화 1달러 당 MX$ 20을 넘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화요일 아니면 내일 수요일, 국회 상원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멕시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현상황은 스릴러 장르 영화를 보는 긴장감을 들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