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국민직접투표를 통한 판사 선정관련, 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표시로, 지난주 화요일 9월 3일부터 오늘 9일까지 파업에 들어갔었다.
오늘 파업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비공식 토론에서 11명 대법관들 중, 8명 찬성, 1명 기권, 2명 반대속에 금주 목요일 12일까지로 파업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파업 반대한 대법관들은 AMLO 행정부에서 임명된 Yasmin Esquivel Mossa 및 Loretta Ortiz Ahlf이고, 기권 대법관은 지난 9월 3일에 파업반대 한표를 행사하였던 AMLO 정부 임명 Lenia Batres Guadarrama 이다.
(3명 대법관들은 대통령 AMLO와 뜻을 같이하며, 공개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고 있고, 대법원장 노르마 피냐는 강력하게 사법부 개혁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연방대법원 산하 1부 및 2부는 위급한 사안이 어떤것인지를 재량에 따라 판단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파업기간에도 원거리 판결을 할 것임을 일반공개하고 있다.
오는 12일 목요일에 오늘처럼, 11명 대법관들은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파업 진행여부를 고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대법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Yasmin Esquivel Mossa는 멕시코 국립대 우남 법학과 학부시절 졸업논문이 기존 졸업논문과 거의 "복사 붙이기"라는 불명예속에 대법원장 도전에 실패하였는데, 현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다시 한번 재도전할 것으로 추정된다.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안 통과시, 내년 2025년 대법관들을 포함한 주요 판사들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 예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