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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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산업(Sector Primario) 종사 법인 (38) 한국을 포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업,
목축업, 산림업, 어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 법인의 경우와는 틀리게, 사업 환경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등에 있어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멕시코도 예외는 아닐수가 없다. 숫자
및 법률을 다룬다는 차원에서 세무 관련 법은 접근이 쉽지 않으나, 현 자료를 통하여, 개론부터 조금은 세세한 사항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해당 자료는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가 아닌 특수 사업체에만 관계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세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단일 회사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등이 존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득세 및 단일 회사세는 일년에 한번씩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세법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세무 규정을 소유하고 있으나, 각각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세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들의 경우에는 연방 세법 (CFF,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에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방 세법에서 개인 및 법인의 정의, 영수증, 세무 환급, 벌금 및
징역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연방 세법 16조는 회사 활동 (Actividad
Empresarial)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회사
활동은 동 조항에 근거하여, 총 6가지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각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다. · 상업 (상법 (Código de Comercio) 75조) ·
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산림업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은,
크게 7개의 장 (Titulo)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Titulo
1. 소득세법 일반 Titulo
2. 법인 Titulo
3. 비영리 법인 Titulo
4. 개인 Titulo
5. 멕시코에서 고정 사업장없이 이익을 창출하는 외국 거주인 Titulo
6. 특수 세무 지역 및 다국적 기업 Titulo
7. 세무 혜택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
2장 법인에서, VII절 (Capitulo)에서 특별하게 7개의 조항 (79조 –
85조)으로 관리하고 있다.
VII 절에서 나오는 조항들에 대한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 79조는 ....... .............. .......... ....... ..... .. 2013.5월 연재문 총 12장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