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월초 대통령 AMLO 제출 헌법 개혁안들 중, 대법관들 포함 판사들을 국민선거로 선출하는 사법부 개혁안이 연방국회 하원 헌법위를 통과하고, 오는 9월초 정기국회에서 심리 및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방사법부 산하 판사 연합 (JUFED)은 관련하여, 파업 찬반여부를 논하는 투표를 공지하였다.
투표는 월요일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비밀투표된다.
JUFED 대표 Juana Fuentes는 언론사 기자 Ciro Gomez Leyva와 대담에서, 1,600 여명 판사들이 속한 연합은 파업 찬반투표 실시, 찬성되면, 오는 8월 21일 수요일부터 현재 대통령 제시 사법부 개혁안이 파기되지 않을시 무기한 법원 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만약, 파업실시되면, 멕시코 사상 초유 법관들 파업이 될 것이다.
국회 하원 경우,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훌쩍 넘는 2/3 이상이 됨에 따라, 하원 통과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상원 경우, 과반을 넘지만, 2/3 되기위해 몇명이 모자란 상황으로 개혁안 통과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사법부 소속 일반공무원들 경우, 정리해고등 특별한 변동이 없을것임을 대통령 AMLO 및 차기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확인하고 있다.
판사들은 "위급한 사안들 (asuntos urgentes)" 경우, 예외하여, 파업기간중에도 대응할 것임을 공개한 가운데, 안그래도 긴 소송이 더욱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아래 연방 법원들이 해당한다.
- Plenos Regionales
- Tribunales Colegiados de Circuito
- Tribunales Colegiados de Circuito Auxiliares
- Tribunales Colegiados de Apelación
- Centros de Justicia Penal Federal
- Juzgados de Distrito
- Juzgados de Distrito Auxiliares
- Centro Nacional de Justicia Especializado en Control de Investigación, Arraigo e Intervención de Comunicaciones y Tribunales Laborales Federales de Asuntos Individuales y Colectiv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