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국회 거여 관련 선관위 및 사법부 제재 필요성 주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동의(지지)를 받지 않는 여당이 패망한 상황이라면, 멕시코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일이후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상하원으로 구성된 멕시코 국회는 국민 인구를 대표하는 하원 및 자치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에서, 여당 (국가재생당 의미, Movimiento de Regeneracion Nacional) 및 친여성향 야당들, 노동당 PT, 녹색당 PVEM이 하원 경우에는 헌법 개혁까지 가능한 2/3 이상 의석을 점유한 상황이고, 상원에서는 2/3에 약간 모자르지만 과반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지난 11일 일요일에는 대선 패배 야당입후보자 소치틀 갈베스, 민간단체 및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여당측의 압도적 과반 관련 정통성을 비판하는 시위가 진행된바있었고, 중앙 선관위 소속 전임원들 및 전판사들이 압도적 과반 비판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야당들은 여당 동의가 있지않는 한, 어떠한 법안도 통과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9월초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헌법위 및 법사위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AMLO 추진 20 개 헌법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정기 국회 재심리 및 투표를 앞두고 있다.

 

AMLO 자녀 및 형제들에 대한 부패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검찰포함 의혹에 대한 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영부인 리스크와 같은 최대 위험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주장하는 압도적 국회 여당 점유는 하원 경우, 국회의원 임기되는 최소 3년까지는 유지되리라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