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하원 산하 여당 사법부 개혁안 9월 30일 이전 통과 목표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대선에서 여권 후보로 입후보하였던 연방 상원의원 Ricardo Monreal (차기 국회에서 하원의원으로 여당 간사 역할)은 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안을 9월 30일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연방관보까지 발표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지난 여권 대선 입후보자들 모두 차기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Ricardo Monreal은 국회에서 대통령 추진 20개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Ricardo Monreal는 20개 개혁안들을 오는 9월 2일 월요일 정기국회에서 12월까지 정기국회 마감까지 매월 다섯개씩 통과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특히, 국내외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멕시코 사법부 판사들을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등의 개혁안 관련하여, 공청회는 내일 8일 목요일 종료하고, 다음주 월요일 12일부터 18일까지 하원 국회 산하 헌법위에서 개혁안을 검증하고, 국회 전체에 개혁안을 송부, 9월 2일 정기국회 시작에 맞서 투표할 계획을 언론에 밝혔다.

 

국회 하원 경우, 2/3 이상 의석을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에서 점유한 관계, 통과는 문제없으리라 사료된다.

 

현재, 야당들은 국회에서 여당이 많은 의석을 점거한 것과 관련하여 정통성을 문제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