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과 매출 관계
서론
I.-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상황
II.- 매출 연계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국세청 및 사법부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및 해결 방안 제시
멕시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환급 절차는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부 경우, 터무니없는 서류들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사업체 (개인, 법인) 지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은 요원하여 일부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의견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 국세청 (SAT) 및 사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매출과 연계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해석이 제각각이다. 관련 충돌에 대하여여 대법원등 최고 법원에서 하위법원들 상대 해석 강제 기준되는 의무판례 (Jurisprudencia) 도출되지 않아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서류를 통하여, 매출 연계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에 있어서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I.-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상황" 에서는 부가가치세 발생 상황, 부가가치세 기초 계산, 환급 발생 상황 및 간략한 환급 절차를 설명하였고, "II.- 매출 연계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국세청 및 사법부 해석" 단락에서는 국세청 및 행정법원 위시 사법부는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연결해석하는지와 해석 충돌을 안내하였다.
끝으로, "III.- YG consulting 의견 및 해결 방안 제시"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만 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 많은 요소들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매출 연계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부분에 대한 조기 대처 (해결) 방법을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