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멕시코 석유공사 페멕스 (Pemex) 노령 연금 수령 조건 연령 하향 조정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7월 3일 연방대법원은 헌법소 A.D.R. 629/2024를 판결함에 있어서, 평생 수령하는 노령연금 수혜 연령을 Pemex 내부 협약 기술 30년에서 15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헌임을 판단하였다.

 

멕시코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 1조 바탕, 국제노동기구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102조 근거하였음을 일반공개하고 있다.

 

현AMLO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 2부 주심 판사 Yasmin Esquivel Mossa 작성 판결문은 5명 대법관들 만장일치채택되었는데, 긴축재정을 주축으로 하는 AMLO 및 차기 대통령에게 있어, 석유공사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2023년, 석유공사 페멕스는 연금으로 MX$ 74,256 백만페소 (2018년 MX$ 56,144 백만페소) 예산 지출하였는데, 연금 수혜 대상자를 30년 제한한 결과물로, 15년으로 단축하였을 때, 높은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120,000 여명 직원이 있는데, 퇴직 연금으로, 일반공공보험청 (IMSS) 지급 연금대비 6.7배 많은 연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