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판사 높은 임금 관련 비방과 개혁 필요성 강조

by Maestro posted Jul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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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지켜보아야만 하겠지만, 현멕시코 대통령 AMLO 및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의 멕시코 사법부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개혁될 것은 기정 사실화단계에 있다.

 

최근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법부 관계자들 임금을 공개하였다;

 

-. 대법관 월임금 MX$ 297,403 (USD$ 16,500 상당), 연말보너스 MX$ 586,092 (USD$ 32,500 상당) 및 휴가 보너스 (USD$ 5,300 상당) 

 

-. 연방순회법원 판사, 최대 연봉 MX$ 2,548,083 (USD$ 142,000 상당)

 

AMLO 행정부는 위 임금은 사회보험청 (IMSS) 등록 평균 임금 대비 37배 이상 고임금임을 지적하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현대통령 AMLO 월급은 평균 MX$ 126,000 (USD$ 7,000 상당)되고 있다.

 

현재, 사법부 개혁 관련 많은 공청회가 멕시코 시티 포함 전국에서 진행된 바 있었는데, 대법원장 Norma Pina는 관련하여 현직 및 차기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다.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인에게 조그마한 백 (명품백)을 전달하였고, 사법부 부패 관련 마음깊이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통령이 읽씹 (읽고 씹다)하였다는 풍문도 있다.

 

해당 문자 존재여부는 핸드폰 공개를 통하여 알수 있지만, 극단적이지 않은 비밀번호 27자리 설정되어있어서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일부 소문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