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법부 개혁 관련 현멕시코 대통령 AMLO 확고한 의지 및 몇 일전 여론 조사 결과 발표 바탕 차기 대통령 당선자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의지에 의하여, 사법부 개혁 추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중이다.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에서는 멕시코 사법부 개혁안들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판사 임명에 있어서 국민 직접투표시행에 마약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AMLO는 오늘 19일 수요일, 미국 DEA 의견은 참고하겠지만, 멕시코 자주(독립)적으로 사법부 개혁할 것임을 밝히고, 멕시코 내정에 간섭하지 말것을 공개하였다.
수정 가능성존재하지만, 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재 대법관들을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및 임기 역시 15년에서 12년으로 축소
- 대법원 두개 법정을 전원 합의체 한개로 통합하고, 심리 상황 일반 공개
-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 대통령 임금보다 많은 임금 수령 법안 폐지
- 법원 독립 기관 설치
- 법령 잠정 중지 권한 폐지
- 조세 관련 최대 6개월, 형사관련 최대 1년안에 판단 결론
- 2025년 모든 대법관들 직책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