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관 국민 직접선거 기초 임명 사법부 개혁안 관련 정통성 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여당 모레나 (Morena) 대표 Mario Delgado 및 차기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공언하였던,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여론조사는 여당 자체, 외부 여론조사 전문 기관 두군데에서 진행되었다.

 

외부 여론조사업체 De las Heras에서 18세 이상 성인 1,195명 상대,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한 대법관 선출 찬성 68%, 기존과 동일하게 국회 상원 인준을 통한 선출 찬성 25%, 무응답 7% 결과되었다.

 

다른 외부 업체 Enkoll 에 의하면, 각각 75%, 21%, 4% 결과되었고, 여당 내부 자체 조사에 의하면, 75%, 18%, 7% 공개되었다.

 

멕시코 국외 투자자들은 현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 원인, 삼권분립 위협 멕시코 국내 불안정때문에, 17일 현재, 연방관보 (DOF) 공고 미화 1달러 당 환율은 MX$ 18.4512로서, 대선 이전 평균 멕시코 통화 MX$ 16.5를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여론 조사에 바탕한 정통성을 확보하고, 사법부 개혁을 밀어붙일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 조사, 현대통령 AMLO 강력한 사법부 개혁 의지 및 차기 대통령의 정통성 확보때문에, 국회 상하원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 과반 이상 확보로, 조만간,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 법안은 국회 통과 확실시 되고 있다.

 

사법부 개혁을 지지하는 여론 조사 결과 바탕, 동 개혁안을 멕시코 외부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멕시코 최대 교역국 미국은 멕시코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있다. 

 

여론 조사 질문들은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를 비롯하여,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 몇개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사법부 개혁 필요성이 있는가?

 

- 사법부 산하 판사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 사법부 독립기관으로, 판사 감시 창설 기구 설립에 대하여 어떻게 의견하느냐?

 

- 사법부 부패 관련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멕시코 국내 성인 대상 여론 조사 결과는 법적 영향력 측면보다는 정통성 측면에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