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오늘 7일 금요일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현사법부는 소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부패한 기관임을 언급하며, 대법관 및 중요 법관들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선택하여야함을 언급하였다.
현재 및 차기 멕시코 대통령은 국회 상하원 과반을 넘긴 상황이고, 사법부 역시, 대법원 경우, 총 11명 중 5명을 현정부에서 임명하였고, 차기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4명을 국회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독재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현재 및 차기 대통령은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영향과 추가하여, 사법부 개혁 추진 움직임은 멕시코 통화 페소에 영향을 주어,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중이다.
6월 7일 연방관보 공개 미화 1달러 당 MX$ 17.5335 공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