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멕시코 관세 혜택 프로섹 (Prosec) & Regla (Rule) 8 차이점

by Maestro posted May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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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에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수입 물량이 상당할 경우, 관세 (IGI) 역시 비례하여 많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입을 하는 사업체들은 멕시코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을 찾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 수혜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들 중에는 프로섹 (Prosec, Programas de Promocion Sectorial) 및 Regla (Rule) 8 가 존재한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프로섹 (Prosec): 멕시코 특정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 해당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원자재등에 대하여 특별 관세 적용

 

- Regla (Rule) 8: 멕시코 국내에서 요구되는 원자재 공급이 없거나, 공급 대비 수요가 충분하지 못할 때, 관세 면제 적용

 

위, 수출입 프로그램은 멕시코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에서 주관한다. 

 

(참고로, 평균 8개월 마다, 언급한 수출입 프로그램 수정이 있으니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