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4년 1사분기 세무 감사등을 통한 조세수익 MX$ 232,502 백만페소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MX$ 53,986 백만페소 증가하였음을 공개하였다.
전자영수증등과 같은 디지털 정보 및 타정부기관들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세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9년 임기초, 세무 감사를 위하여 MX$ 1 페소 정부 자금 투입하였을 때, 추징세금이 MX$ 68.8 페소였다면, 2024년 1사분기 경우에는 MX$ 201.6 페소 100% 넘게 상향되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행정부에서는 공무원 실사가 주였다면, AMLO 행정부에서는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revision profunda, etc)등 자동화를 통한 납세자 압박이 주가 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사분기 동안 세무 조사 5,436 개 이루어진 것에 대비하여, 2024년 동기간에는 6,442 개 진행되었다.
오는 6월 2일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는 여당 연합후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현대통령 AMLO 정책을 받아들여, 세무 감사 활동을 계속하여 강화하여 나갈 것임을 공약하며, 대형 납세자 상대 세금 면제와 같은 조치는 없을것임을 확고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