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하여 판결한 2019년 12월 대법원 2부 판례 (Tesis: 2a./J. 161/2019 (10a.))는 국세청이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등 세금 환급 및 세무 조사에서 사문서를 인정하지 않은 법적 근거로 애용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2020년초, 판례의 기초가 되는 판결문 검토후, 판례 작성 문제점을 지적한 바있다.
그렇다면, 사문서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방법들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공증 사본 (Copia Certificada)"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공증사본은 사문서가 특정 목적으로 특정 날짜에 맞춤되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 그러나, 공증 사무소 공증 사본 작성 날짜를 입증할 뿐이지, 원본 문서 상 날짜를 확인하여주지는 않는다 (대법원 1부 판례 Tesis: 1a./J. 33/2010).
예를 들면, 2021년 5월 매매 관련 계약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계약서 상 금액이 상당 (?)하고, 조세 환급 및 세무 조사에서 동 계약서를 국세청, 관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자문을 받고, 2024년 5월 3일 공증 사본을 만들었다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짜 확인은 2021년 5월이 아닌 2024년 5월 3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