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비스 수출 관련 멕시코 국세청 및 사법부 해석
서론
I.- 서비스 수출 & 부가가치세
II.- 서비스 수출 관련 입법부 및 사법부 해석 변동사
III.- 2023년 연방순회법원 판결
IV.- YG consulting® 의견 및 권고
많은 사업체들이 부가가치세 (IVA) 환급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분 부가가치세0%를 적용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I.- 서비스 수출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LIVA) 몇 조에 의하여 서비스 수출로 간주(해석)되는지 및 동 조항 의역을 하였고, 0% 세율 적용받기 위하여, 조항에서 서술하는 몇 가지 부분을 타법률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II.- 서비스 수출 관련 입법부 및 사법부 해석 변동사”에서는 조세법령에서 해석 우선순위 체계를 설명, IVA 0%는 어떤 개혁들이 있었고, 사법부는 어떤 해석안을 도출하였는지를 요약 소개하였다. “III.- 2023년 연방순회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관련 분쟁으로, 나름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연방순회법원에서 서비스 수출 인식위하여, 어떤 부분을 참고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V.- YG consulting® 의견 및 권고” 에서는 멕시코 사업체(개인, 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행정업무, 세무 조사에서 국세청 지적에 대하여 방어 차원, 준비할 방법을 안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