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6월 멕시코 대선에서, 대통령 및 멕시코 시티 시장을 여당측에서 가져갈 것으로 여론조사 공개되는 가운데, 현재 연방국회 상원 및 하원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 및 여당성향 야당은 국회 상원 통과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 개혁안 및 사면법 (Ley de Amnistia) 개혁안을 19명 찬성, 14명 반대속에 통과하였다.

 

헌법 소원법 개혁안은 최종 판결전까지, 임시적으로, 행정집행을 중지시킬수 있도록 하는 129조 및 148조에 대한 것으로, 동조항들 통과시, 대통령이 추진한 역점 사업들은 최종 사법부 판결전까지 잠정 중지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고있다.

 

사면법 개혁안은 사회적 파장이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의자를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헌법 소원법은 현재 AMLO 행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법부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사면법은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야당측은 헌법 소원법을 통하여 부적절하게 기획된 정부 추진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수 있음과 AMLO와 커넥션이 있는 마피아 측근을 범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대통령 독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하원 법사위 통과 법률 개혁안들은 하원 전체로 넘어가 투표 예정되어있다. 하원을 여당 및 여당 성향 야당들에서 과반을 훌쩍 넘게 점유하고 있는 관계, 통과에 있어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야당들은 위헌소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 AMLO는 높은 지지율과 함께 여당 과반 점유 국회를 기초하여, 대부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위시 사법부에서 제동을 거는 관계, 헌법 소원법을 뜯어 고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