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 관련 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멕시코 연방대법원 위헌 심사에 대한 내무부 우려 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월 미주인권 재판소는 특정 범죄 연관되어있을 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19조는 인권침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멕시코에 권고하였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는 관련하여, 동 헌법 위헌여부를 검토하는 심리 단계에 있다. 관계하여, 오늘 16일 내무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는 구속 수사원칙이 폐지되면 많은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무법 지대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내무부 장관은 오늘 기준, 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이 68,000 으로, 아래와 같이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 11,640명 살인

 

- 7,150명 납치

 

- 5,617명 폭력

 

- 4,013명 마약 사범

 

- 3,800명 총기 화약 사고

 

- 1,405명 여성 살인

 

- 1,273명 미성년자 상대 범죄

 

- 405명 조직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