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아도르 상대 멕시코 UN 제소

by Maestro posted Ap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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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 5일 에쿠아도르 경찰력이 수도 키토에 위치한 멕시코 대사관에 무력으로 짐입하여, 정치 망명 수속 중이던 전부통령 Jorge Glas 체포한 상황에 대하여, 멕시코 정부는 UN 멕시코 대표 Hector Vasconcelos y Cruz 를 통하여 UN에 공식적으로 제소하였다.

 

동 서류는 UN 법무팀을 통하여,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후스에게 전달 에정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에쿠아도르 정부가 무력으로 멕시코 대사관에 침입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2조를 위배한 것으로, 관련 사진 포함 기술적 증빙자료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 AMLO 행정부는 국제사법 재판소에도 에쿠아도르 정부를 고소한 상황으로, 어제 목요일, 재판소는 소장 접수를 확인하였다.

 

에쿠아도르 행정부는 전부통령 Jorge Glas 를 부패혐의로 조사 중이었는데, 멕시코 대사관에 피신하여 정치 망명 수속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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