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배경

I. 연방 대법원 (SCJN) 판결 의거, 소득세법 (LISR) 상 인플레이션 및 이자 해석

II. 연방 세법 (CFF) 토대, 계산 및 회계 기장

 

멕시코 조세 법률 의거, 세금을 초과 납부하였거나, 실수로 잘못 납부하였을 때, 상계 (compensacion) 혹은 환급 (devolucion)을 국세청 (SAT) 상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류는 환급 진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환급 대상 세금을 조세 법률 의거 지정된 기간안에 환급하지 않았을 때,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환급 대상 세금에 추가되는 인플레이션 고려 원금 (元金) 및 이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로, 조세 환급 진행에 있어서, 절차, 대응 방법 및 환급 금액 적정성 판단 위한 세무 조사 및 법적 방어 방법들은 관련 필자 서류에서 다룰 예정이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총 2개 부분 분류, 초반에는 멕시코 최고 사법부 의무 판례들 (jurisprudencia) 의거, 정확한 사법 해석 기반, 인플레이션 및 이자를 이해하고, 후반부에는 동 해석 기반하여, 연방 세법 (CFF) 의거 인플레이션 및 이자 계산 실무를 살펴보고, 소득세법 (LISR) 상 법적 취급과 상응하여 회계 기장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I. 연방 대법원 (SCJN) 판결 의거, 소득세법 (LISR) 상 인플레이션 및 이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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