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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멕시코 예산안 및 조세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제출 Maestro 2021.09.09
공지 2021년 시행 예상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노동법등 개혁안 분석 및 의견 Maestro 2021.02.05
공지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및 분석 Maestro 2020.12.22
  1.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Outsourcing)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들 개혁안 연방 국회 상원 노동 분과위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노동 분과위 의장 Napoleon Gomez Urrutia 은 현 대통령 AMLO 추진 외부 하청 (Outsourcing, Insourcing) 노동법 및 관련 법안 개혁안에 대하여 다수결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외부 하청을 통하여 근무하는...
    Date2021.04.19 ByMaestro View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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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탄화 수소법 개혁안이 14일 오후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서 292표 찬성, 153표 반대, 11 표 기권 결과, 통과되어, 재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으로 개혁안이 전달되었다. 3...
    Date2021.04.15 ByMaestro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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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Outsourcing) 관련 노동법 (LFT) 개혁안 5월 초 입법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개월전 현 멕시코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추진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개혁안은 연방 국회 하원 표결에 앞서, 노동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개혁안 ...
    Date2021.04.13 ByMaestro View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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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이민청 톨루카 (Toluca) 통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인접하여 있는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이민청이 기존 두 개 (틀라네 판틀라 Tlanepantla, 톨루카 Toluca)에서 톨루카 (Toluca) 소재 이민청 (INM) 한 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민청은 32개주 모두 공통...
    Date2021.04.12 ByMaestro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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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시티 (CDMX) 국제 공항 터미널 1 소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검사 시설 업무 중지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는 멕시코 시티 (CDMX) 국제 공항 터미널 1 소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설 Laboratorio Medico Tadeo 에 대한 업무 중지를 명령하였다. 보건부는 3월 22일 동 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행정 기술적 오류 존재함을 발...
    Date2021.04.09 ByMaestro View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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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시티 (CDMX) 60세 이상 고령자 상대 2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스케줄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보건부는 고령자 상대 첫 번째 접종 총 1,356,008개 백신 사용되었고, 2차 접종자는 173,773명임을 발표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자 상대 2차 접종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다. 구청 백신 종류 1차 접종...
    Date2021.04.08 ByMaestro View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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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세무 신고 의무 5월말까지 연장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세무 신고 관련 4월 중 제출되어야 하는 의무를 5월말까지 한달 연장됨을 발표하였다. 관련 조례 (RMF) 13.4를 통하여 연방 관보 (DOF) 공표 예정이다.
    Date2021.04.06 ByMaestro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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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중 전기 산업법 발효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7706 기고]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중 전기 산업법 발효 2021-03-30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
    Date2021.03.30 ByMaestro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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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상충 탄화 수소법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제출 (3월 26일 금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3월 9일 전기 산업법 (Ley de la Industria Electronica) 개혁안 연방 관보 (DOF) 발표와 병행하여,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 (Pemex) 권한 강화 및 석유 관련 불법 발각시, 기존 허가 철회 포함 민간 사업체 행정 제재 가...
    Date2021.03.29 ByMaestro View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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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에너지부 (Secretaria de Energia) 전기 산업법 개혁안에 대한 잠정 중지 연방 관보 (DOF)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Rocio Nahle 를 장관으로 하는 멕시코 에너지부는 행정 집행 중지 관련 헌법 소원 사법부 결정 준수를 위하여 연방 관보 (DOF)에 전기 산업법 관련 민간 도매업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효력을 중단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연...
    Date2021.03.25 ByMaestro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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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계좌주: 인터넷 및 핸드폰 사용 은행 계좌 사용시, 사용자 위치 추적 허용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계좌 소유주는 3월 23일 화요일부터, 인터넷, 혹은, 핸드폰을 통한 은행 계좌 사용시 (계좌 이체, 은행 계좌 열람, etc), 해당 금융 기관에 의한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은행 구좌...
    Date2021.03.22 ByMaestro Vi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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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1년 3월 9일 연방 관보 (DOF) 발표 멕시코 전기 산업법 (LIE) 효력 최종 중지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행정 관련 헌법 소원 법정 판사 Juan Pablo Gomez Fierro (JPGF)는 3월 9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전기 산업법 (LIE)에 대한 효력을 헌법 소원 판결까지 중지하라는 최종 결정을 금요일 19일 발표하였다. JPGF 결정...
    Date2021.03.19 ByMaestro Vi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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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캐나다 자본 참여 멕시코 소재 두 개 광산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가능성 언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수요일 17일 오전, 캐나다 자본 참여 멕시코 소재 두 개 광산 사업체가 분쟁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광산 관련 허가 가능성등 포함 법적 제재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 First Majestic Silver Corp ...
    Date2021.03.17 ByMaestro View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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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1년 멕시코 경제부 (SE) 주관 정부 보증 신용 대출 MX$ 25,000 관련 2020년 사회 복지청 (IMSS) 신용 대출과 중복 불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멕시코 경제부 (SE)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 대상 정부 신용 대출 (Creditos a la palabra) MX$ 25,000 (USD$ 1,200 상당) 발표하였다. 최근 많은 신청 사업자들이 경제부로부터 "2020년 사회 복지청 (IMSS) 으로부터 신...
    Date2021.03.16 ByMaestro View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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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임금 관련 여성 차별 폐지 법안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Camara de Senados)는 남성 여성 성별 기준 임금 차별 철폐를 골자로 하는 13개 연방 법률 개정안을 만장 일치 통과하였고, 해당 법률 안건들은 심리를 위하여, 연방 국회 하원에 전달되었다. 멕시코 공...
    Date2021.03.11 ByMaestro Vi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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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 연방 관보 발표 (3월 9일) 및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ey de l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이 연방 상하원 국회를 통과 3월 9일 화요일 연방 관보 (DOF) 공표되었다.
    Date2021.03.10 ByMaestro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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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캐나다 국적 광산 업체 First Majestic, T-MEC 11장 의거 국재 중재 요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캐나다 국적 광산 업체 First Majestic 및 멕시코 자회사 Primero Empresa Minera SA de CV (PEM)은 2010년부터 2014년 회기까지 멕시코 납부 세금 USD$ 500 백만불 관련 국제 중재를 요청하였다. TP (Transfer Pricing) 관련 AP...
    Date2021.03.03 ByMaestro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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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시티 (CDMX)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주황색 변경 기준, 사업 영역 제한 완화 (3월 1일 월요일부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는 방역 신호등 주황색 기준, 사업 영역을 아래와 같이 완화됨을 공지하였다. 1. 박물관: 정원 대비 20% 기준에서, 오후 7시 까지 허용 (마스크 착용 필수) 2. 영화관 및 극장: 정원 대비 20% 기준에서, 마지...
    Date2021.03.01 ByMaestro View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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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영세 개인 사업자 (RIF)에 대한 국세청 (SAT) 통제 강화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SAT)은 2월 21일 날짜, 언론 발표문 (030/2021)을 통하여, 개인 영세 사업자 (RIF)에 대한 감사 강화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말까지 국세청 보유 통계에 따르면, 개인 영세 사업자 관련 아래와 같은 비논리...
    Date2021.02.24 ByMaestro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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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통신부 (SCT) 명칭 변경 관련 개혁 입법안 국회 하원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현재 통신부 (SCT, Secretaria de Comunicacion y Transporte) 명칭을 제반 시설, 통신 및 교통부 (SICT, Secretaria de Infraestructura, Comunicaciones y Transporte)로 개명하는 개혁 입법안을 연방 국회 하원...
    Date2021.02.23 ByMaestro View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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