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는 2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강화를 통한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며, 조세 포탈을 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주축으로 하는 계획을 예고하였다.
국세청장은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경우, 멕시코 중견 기업 이상 매출 사업자 (개인, 법인)에 대한 감시 강화, 대부분 납세자에 대한 세금 납부 편이 및 비공식 사업을 통한 조세 포탈자 (개인, 법인)에 대한 감시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공고하였다.
국세청 (SAT) 자료 토대, 멕시코에는 7천만명 RFC (멕시코 Tax ID) 등록 사업자 존재하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 60%: 임금 생활자
- 25%: 사업 활동 보고 없는 자 및 세무 신고 의무 없는 자
- 15%: 일반 개인 및 법인
- 0.02%: 중견 기업 이상 매출 보고자 (개인, 법인)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은 임금 생활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하위 두 개 층에 집중하여 법적 영향력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멕시코 국세청장 발언에 상응하여, 연방 상원 여당 모레나 (Morena) 소속 국회 의원 Jose Narro Cespedes는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비공식적 시장에서 탈세를 행하고 있는 사업체 (개인, 법인)로 부터 2022년 MX$ 500,000 백만 페소 상당 세금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