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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2022년 멕시코 세무 조례 (RMF 2022) 7차 개정 사전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8월 26일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하여 2022년 세무 조례 (RMF 2022) 7차 개정안을 사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 영수증 발행 관련 서비스 업체 관계 주주, 법적 대리인은 국세청 조...
    Date2022.08.31 View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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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직원 임금 (Nomina) 관련 영수증 (CFDI) 발행 및 공제 (Deduc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전자영수증 (CFDI)은 금액을 수령하는 측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가 직원 상대 임금(Nomina)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한 전자영수증은 고용주가 발행하게끔 의무되...
    Date2022.08.31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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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자동차 & 픽업 (Pick Up) 구입 금액 제한 및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일반 자동차 (Automoviles)는 최대 공제 가능 금액으로 MX$ 175,000, 전기 또는 수소 연료 사용 자동차는 MX$ 250,000 으로 제한되어있으며 (소득세법 LISR. 36조 II항), 매년 최대 25% 감가상각 적용공제된다 (LISR....
    Date2022.08.29 View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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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상 표시 PUE, PPD 차이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고, 동 시스템에 최소 5년 보관되는 멕시코 전자영수증은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납세자 자금 흐름 추적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다. 특히, 부가가치세 (IVA)는 현금 흐름 기초하여 계...
    Date2022.08.26 View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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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은행 계좌 한달 현금 MX$ 15,000 (USD$ 750) 입금과 국세청 (SAT)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17일 국세청 (SAT)은 공문을 통하여, 멕시코 은행 계좌에 들어가는 현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으니 안심할 것(?)을 공지하였다.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협회 (CCPM) 산하 조세 연구임원 Virginia Rios Hernandez는 국세...
    Date2022.08.23 View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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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직원 (국적 불문) 휴가에 대한 현금 지급 대체시 통상임금 (SBC) 상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 (LFT) 76조 의거, 멕시코 사업장 근무 노무자는 매년 근무후, 특정 기간동안 휴가 및 휴가 보너스를 받을 권한이 존재한다. 또한, 휴가는 금액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일부 고용주는 사업체 근무 인원 부족 이유, 휴가 기간...
    Date2022.08.22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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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 관계자와 거래시 멕시코 개인 사업자 이전 가격 (Precios de transferencia) 조사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전 가격 (Precios de transferencia, Transfer pricing) 조사는 법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 (사업자, 전문직, etc)으로서 특수 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에게도 해당됨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90조)...
    Date2022.08.17 View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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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년 멕시코 세무조례 (RMF) 개혁 의거, 전자영수증 (CFDI) 취소 관련 금액 하향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년 개혁되는 멕시코 세법 변경 기초, 매월 수정되는 세무조례 (RMF) 2.7.1.35 의거, 기존 전자영수증 (CFDI) 수령자 사전 허가없이 동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2021년 12월말까지 MX$ 5,000 이하에서, 2022년 1월1일부...
    Date2022.08.13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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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반 국세청 전자 서명 (Contrasena)를 통한 주소지 및 일반 세무 정보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 서명은 두 개 존재한다고 설명한 바있다. - 일반 전자 서명 (contrasena): 한국 막도장 성격 - 정식 전자 서명 (e.firma): 한국 인감 도장 역할로서, 위 일반 전자 서명에서 할수 있는 업무 포함 광범...
    Date2022.08.02 View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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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세청 휴무 기간 동안 조세 환급 40일 산정 제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환급은 이론(기본)적으로 40일 (business days) 기간안에 환급 여부 결정을 통보하게끔 의무되어있다. 그러나, 지난달 7월 18일부터 동월 29일까지 하기 국세청 휴가 기간은 40일 기간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을 함...
    Date2022.08.01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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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세청 발부 이메일 여부 확인 및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SHCP) 산하 국세청 (SAT)을 가장하여 이메일을 보내서, 납세자 특수 정보를 요구하고, 불순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국세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세청 이메일 여부를 확인 및 신고 (denuncias@sat.gob.mx...
    Date2022.08.01 View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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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국세청 권고장과 세무 브로커 농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발행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은 납세자에게 특정 세금 관련 사안을 공지 및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납세자 (개인, 법인) 정상 비정상 여부 (Opinion de cumplimiento de ...
    Date2022.07.26 View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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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해석안 참고 및 비강제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하고 추상적인 조세 법률 특성 상 많은 사업체 (개인, 법인) 및 전문인 (회계사, 변호사)은 특정 조항 해석할 때, 사법부 (행정법원, etc) 판례를 기준한다. 멕시코 연방헌법 상 독립 정부 기관, 납세자보호원 (Prodecon) 역...
    Date2022.07.18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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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전자 서명 (e.firma) 보유시 주소 변경 신청에서 증빙 서류 미제출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7월 15일 연방 관보 (DOF) 공지 2022년 조례 5차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지 변경 신청시, 이전 경우, 주소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전자 서명 (e.firma)을 통하여 주소지...
    Date2022.07.15 View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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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동일한 장소에 멕시코 수출입 프로그램 (IMMEX) 사용 업체 두 개 이상 점유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동일한 주소지에 멕시코 수출입 장려 프로그램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IMMEX (일명 마킬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 2개 이상 점유 가능하다. 해당 사항은 경제부 (SE) 수출입 조례 (Reglas y Criterios de Caracter general ...
    Date2022.07.13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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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전자영수증 버젼 4.0 발행을 위한 정확한 RFC 자료 조사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전자 영수증 (CFDI) 3.3 보다 조건이 강화된 멕시코 전자 영수증 4.0 버젼이 내년 1월 1일부터로 추가 연기됨에 따라, 왜, 일부 의뢰인 및 직원측에 RFC 등록증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한...
    Date2022.07.12 View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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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존 발행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취소를 위한 신규 발행 전자 영수증 상 사유 기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부터 기존 발행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을 취소하기 위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총 4가지 사유 중 한개를 기재하여 새롭게 발행하게끔되었습니다. - 선택 "01": 전자 영수증 상 기재 항목, 가격등과 같은 오류 - 선택...
    Date2022.07.11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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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회계 및 세금 관련 방향 제시 연방대법원 (SCJN) 판례 (Tesis jurisprudencial)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법률 추상적 성질때문에 사법부, 특히,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Jurisprudencia) 및 근거가 되는 판결문 (Ejecutoriada)에 대한 분석은 특정 사업 행위에 대한 매출 및 지출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상...
    Date2022.07.04 View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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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세금 환급 및 상계 소멸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금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etc) 환급 및 상계에 대한 소멸 시효는 5년이다. 즉, 특정 공제를 참고하여 세무 신고를 잘못하였다면, 정정하여 환급 혹은 상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란 것으로, 멕시코 세무 감...
    Date2022.06.28 View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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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공공 기관들간 시스템 연결 및 주택 공사 미납 세금 권고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한국 대비 전자 정보 활용도가 상당히 높으며, 기초하여, 인적 자원 필요없이 인공 지능을 통하여 효율적 감시 체제 구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관공서들간 보유 전자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조세 의무 이행 여...
    Date2022.06.20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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