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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개인 차금 (Debt) 연말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기년도 개인이 차금 (Prestamo), 기부금 (donacion) 혹은 상금 (Premio)등의 명목으로 수입된 금액이 독립적 혹은 합계를 하였을 때, MXN $600,000 (USD $32,430) 을 초과하였을 경우, 연말 정산 신고시,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Date2016.06.15 Views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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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IV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동산 부동산의 매매, 수출입, 한시적 임대, 독립적 행위가 멕시코 지역안에서 발생시, 지불하는 것으로 강제되어있다. 즉, 임대차로 발생한 임대 금액에 대하여도 IVA가 붙는다....
    Date2016.06.14 View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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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입: 라벨 규격 NOM-050-SCFI-200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통관사가 xxxx 를 수입함에 있어서, NOM-050-SCFI-2004 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고 대행 가능한지요? 답변: 언급 NOM-050-SCFI-2004 은 멕시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에서 수입 상품 뿐...
    Date2016.06.09 Views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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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 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이익금 배당 (PTU)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개업한지 1년이 안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올해 세무사가 작년 실적에 따라서 ptu를 (reparto de utilidad)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에는 Empresas는 예외적으로 개업 첫 해에...
    Date2016.06.07 Views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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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년 행정 법원 판례를 통하여본 아웃 소싱 (Outsourcing) 과 부가가치세 (IV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 A는 회사 B와 아웃 소싱 계약 체결을 하여, 회사 B로부터 모든 필요 인력을 서비스 받고, 서비스 대금을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포함하여, 회사 B에게 $xxx 지불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때...
    Date2016.06.06 View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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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은행 구좌 내역 열람 및 회사 자금 횡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도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어있지만 멕시코도 보기와는 틀리게 (?) 인터넷 뱅킹이 자유롭고 일반화 되어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은행 사이트 접근하여, 해당 은행에 등록되어있는 자신의 구좌를 자유롭게 열람 및 인쇄가 ...
    Date2016.06.06 View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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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자 회계 기장의 국세청 전송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자 회계 기장 (Contabilidad Electronica)의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상대 매월 전송 관련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16년 5월 9일 공포되었다. 법인 및 개인이 회계 기장을 어떤 ...
    Date2016.06.03 Views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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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영세 개인 사업자의 일반 개인 사업자로의 강제 전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세무적 혜택이 존재하는 영세 개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에서 일반 개인 사업자로의 전환은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전환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일반 개인 사업자에서 영세 개인 사업...
    Date2016.05.03 Views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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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 연말 정산 및 세무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은 회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후, 3개월안에 연말 정산 신고 의무, 개인 사업자등의 경우, 회기후, 다음 회기 4월안에 연말 정산 신고를 하게끔 의무화 되어있다. 2016년 4월 달 마지막 날 (4월 30일)은 공휴일 (토요일)...
    Date2016.04.27 Views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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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계 장부 관련 법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 장부 (Contabilidad) 및 기장에 관련하여는 멕시코내 여러 가지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기장 방법 혹은 일반 원칙에 관하여는 재무 기본 원리 (NIF, Normas de Informacion Financiera)에서 가이드를 주고 있으며, 법인등의...
    Date2016.04.26 Views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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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세청 공포 세무 코드 기준 회계 기장 (Contabilidad Electronica)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이전 설립된 법인들은 대부분이 국세청 (SAT) 공포 세무 코드 기준 회계 기장을 2016년 1월부터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다 (다국적 기업, 매출 금액, 정부 투자 기관, 주식 시장 상장 법인은 2014년 이후부터 신고 의...
    Date2016.04.22 Views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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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직원 임대 아파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고찰 보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번 자료에 보강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앞 자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법률 회계적 종합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LISR) 조항도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소득세법 28조는 법인이...
    Date2016.04.21 Views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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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직원 임대 아파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고찰 (직원 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시장 확장등의 많은 이유로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외국인이 진출하고 있으며, 법인들은 직원 유인 사항 중의 하나로, 외국인 직원 혹은 현지 국내인들에 대하여, 임금과는 별도로, 주거지 임대 비용을 지원하여 ...
    Date2016.04.20 Views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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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로마에서는 로마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세계 180여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며, 각각은 지역적 특성, 문화 및 기타 이유에 의하여 저마다 독특한 법률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따금씩, " 한국에서는 이런것은 없는데 왜 이런지 이해못하겠다" "독일은 ...... 한데, 멕시...
    Date2016.04.19 Views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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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국적 기업의 경비 배분 관련 Prorata Expense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자회사인 SC Johnson And Son, S.A de C.V (SCJAS) 에 의하여 소송 시작이 된 것으로, 2016년 소득세법(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28조 XVIII 항 관련, 법적 논쟁의 소지가 된 Prorata Expen...
    Date2016.04.15 Views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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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Safe Harbor, APA, Maquilador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42년 8월부터 1964년까지 운영된 임시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Programa Brasero)이 인권 탄압등 주요 이유로 종결되면서, 합법적으로 2002년 명문화된 IMMEX 프로그램이 2014년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4년 시행 개혁 세...
    Date2016.04.06 Views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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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RFC (Tax ID 생성): 가정 주부 및 일반인으로 세무 보고 의무 없는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RFC (Registro Federal al Contribuyente) 의 경우,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생성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가정 주부 및 무직으로서, RFC 필요한 경우, 생성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가 자동화...
    Date2016.04.05 Views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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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세금 계산식 요소에 대한 분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계산 요소에 대한 구조 파악에 있어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기준, 세금 계산 요소들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구조적 (내부적) 요인: 일반적 세무 산술 및 헌법 취지에 따라 생성 (연방 헌법 31조). 공제 관...
    Date2016.03.31 Views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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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법인 소득세 (ISR) 납부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금 연관 세무 당국과 납세자(納稅者)간 분쟁 관련, 사법부는 크게 세가지 대전제에서, 세금 관련 행정 공문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법적 토대 (Legalidad) 평등성 (Equidad) 비례성 (Proporcionalidad) 연...
    Date2016.03.28 Views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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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외부 회계 감사, 인수 합병 M&A (Mergers & Acquisition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近來), 한국은 Deloitte 안진 회계 법인 감사문 연관 대우 조선 해양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이와 같은 사태는 실질적인 외부 감사 (독립 감사)가 아닌 종속적 감...
    Date2016.03.23 Views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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