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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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 사업자 세무 보강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사업자 중, 영세 개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는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많은 세무상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제한이 있어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세 개인 사업자 혜택이 ...Date2016.10.21 Views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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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truck 경우, 사업장 주소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경 지역 (특히, 티후아나 부근)의 경우, 미국과 근접한 지역적 배경 탓인지, 미국과 조금 유사한 길거리 음식 문화가 형성되어있다.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라등 멕시코 중심지의 경우, Foodtruck 과 같은 길거리 음식 ...Date2016.10.19 Views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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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채권에 대한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금 주의 기반 개인 사업자 경우, 불량 채권이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큰 영향은 받지 않으나, 발생 주의 기반 법인의 경우 (예외 존재), 관련 불량 채권 발생시, 기존 매출로 잡혔던 것을 공제 처리하...Date2016.10.18 Views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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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 예상 (직원 임금 및 복지 지출에 대한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9월 중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제 2 법정에서는 2014년 세무 개혁안 중, 직원 관련 임금 및 복지 지출 (잔업 시간, 휴가 보너스, 주일 근무 수당등)에 대한 공제 제한에 대하여, 중요성을 감안, 멕시코 사법부 최고 ...Date2016.10.06 Views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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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무 개혁안 국회 제출 (연방 세법, 발행 영수증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멕시코 세무 개혁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내용 중, 하나는 발행한 영수증 취소 (Cancelacion de Factura Electronica)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발행한 영수...Date2016.10.06 Views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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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무 개혁안 국회 제출 (소득세법, 영세 법인에 대한 소득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회기에 대한 소득세 (LISR), 연방 세법 (CFF), 부가가치세법 (LIVA)등에 대한 세법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 단계에 있는데, 이중, 소규모 법인의 경우, 만약, 국회 통과시, 세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Date2016.10.06 Views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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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의 주주 외국인 개인 및 외국 법인 경우, 일반 RFC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서 주주 참여가 가능하다. 멕시코 법인의 주주는 멕시코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Tax ID (멕시코 RFC, Registro Federal al C...Date2016.10.03 Views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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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행정 법원) 2016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 및 산하 기관들의 행정 결정이 일반 개인 혹은 법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피해 법인 및 개인은 피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해당 행정부서 상대 행정 법원 (Tribunal F...Date2016.09.30 Views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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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 사업자 (RIF) 수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년 매출 MX $2,000,000 초과하지 않는 개인으로서,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에 근무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USD $3,00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의 ...Date2016.09.28 Views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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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입찰 및 세무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입찰 (licitacion) 및 대부분의 수출입 혜택 특수 프로그램 이용을 함에 있어서, 멕시코 연방 (Federal), 주 (Estado) 및 군청 (Municipio)등은 연방 세무 신고 의무 준수를 하였는지에 대한 국세청 발행 의견서 (Op...Date2016.09.01 Views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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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 중지 및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초까지만 하여도,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의 법률상 허점으로 인하여, 법인 사업자 중지 (Suspension de actividad)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계속하여 세무 신고 (Decl...Date2016.08.31 Views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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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무 신고 관련 국세청 의견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21세기 정보화 시대, 멕시코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은 대부분의 시스템이 자동화됨으로서, 납세자들이 납세 관련 신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의견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Date2016.08.31 Views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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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S: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의무 및 법인 관리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존재하는 법인 및 개인은 반드시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사회 보험청 (IMSS)에 가입하여 주어야만 한다. 일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만약, 직원이 사회 보험을 등록하기를 원하지 ...Date2016.08.28 Views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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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불시 사회 보험금에 대한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직원을 보유한 법인 혹은 개인의 경우, 전년도 세전 이익 대비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여야만 한다. 일명 PTU 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Date2016.08.28 Views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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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이익 배당 (PTU)과 잠정 소득세 (Pago provisional)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보유 멕시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말 세무 정산 신고를 한 후로부터, 60일 (Calendar days)안에 전년 회기 소득의 10%를 직원들에게 분배 (PTU)할 의무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연말 세무 신고는 회기 (1...Date2016.08.05 Views4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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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멕시코 정부 협상시 주의점 (세무 혜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와 투자 관련하여, 세무 혜택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협상 담당자가 법적으로 관련 세무 혜택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투자 관련 서면 협약이 ...Date2016.07.08 Views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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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자산에 대한 정상화 자진 신고 (Repatriacion de recurso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년 세무 개혁 내용 중, 하나는 멕시코 외부 국가 소재 자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정상화 프로그램 (Repatriacion de recursos mantenidos en el extranjero)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이전, 1989, 1990, 1995, 2005,2009년 ...Date2016.07.06 Views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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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국세청 보관 전자 정보를 통한 광범위한 세무 감사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년 6월말 현재, 멕시코는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화 되었다. 즉, 현재, 개인 사업자는 물론, 모든 법인은 전자 회계 기장의 국세청 전송 의무, 국세청을 통한 전자 영수증 발행 (종이 영수증 없음), 인터넷을 통한...Date2016.06.30 Views8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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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IVA, VAT) 환급과 영수증 발행인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환급에 있어서, 국세청이 많이 주장하는 것중의 하나는 매입 당사자 (영수증 발행인)가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관련 행정 세무 소송시, 주로 언급되는 사법부 ...Date2016.06.30 Views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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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무 감사 진행된 동일한 회기에 대한 세무 감사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여러 이유로 인하여 세무 감사 진행된 회기에 제 2차, 3차등등 세무 감사 진행 가능성은 존재한다. 해당 사항은 형사 소송법에서 대전제 Non Bis In Idem (일사 부재리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방 세법 (CFF) 5...Date2016.06.28 Views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