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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법인 설립 관련 주주 및 법적 대리인 RFC 기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정관 (Acta constitutiva)에 주주 및 법적 대리인 멕시코 Tax ID (RFC)를 기재하여야만 하며, 만약,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해당 정관 기재인들에 대한 RFC 별도 기재된 공증 문서가 ...
    Date2020.02.05 View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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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원천 징수 해석 (멕시코 국세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멕시코 소재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연방 부가가치세법 (LIVA) 1-A 조 의거, 부가가치세 16% 중 6%를 원천 징수하여야만 한다. 동...
    Date2020.02.04 View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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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사업체 회계 법무 상 중요 계약서에 대한 공증 혹은 등기 필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사법부 (PJF) 판례에 의하여, 세무 감사 시,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은 사문서 경우, 날짜 조작 가능성 (Fecha cierta)을 의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증빙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방 ...
    Date2020.01.30 View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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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국세청 세무 상 주소지 (Domicilio fiscal) 방문을 통한 존재 부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세무 상 주소지 (Domicilio fiscal) 등록 후, 주소지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멕시코 국세청 (SAT) 방문 조사 (verificacion domiciliaria)를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무 상 확률 15%). 혹은, 특정 행정 업무 (부가가...
    Date2020.01.28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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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재문 100 회: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서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100) 우선, 2020년 경자년 사업체 및 가정 댁내외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멕시코 세무 정책은 2019년 대비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다 (매년 이러...
    Date2020.01.28 View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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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년 1월 31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세무 행정 의무 관련 조례 발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아무리 늦어도 2020년 1월 31일까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의무 이행 행정 절차가 안내된 세무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을 발표한다고 공포하였다.
    Date2020.01.24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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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기반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멕시코 소비자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BEPS 시행령 (원칙) 1 토대, 이루어진 2020년 멕시코 소득세법 (LISR) 및 부가가치세법 (LIVA)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영향을 발휘한다. 소비자 경우, 멕시코 국내 ...
    Date2020.01.24 View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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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사업자 (개인, 법인) 정지 신청 2 년 후, 자동 사업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지역에서 200x년에 사업을 하였고,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서, 멕시코 국세청 (SAT)에 사업자 정지 신청 (suspension de actividad)을 회계사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이후, 좋은 아이템이 있...
    Date2020.01.21 View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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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상품 판매 관련 멕시코 국세청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거주 사업체 (개인, 법인)로서, 인터넷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etc)을 통한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멕시코 국세청 (SAT)에 Tax ID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해당 의무는 20...
    Date2020.01.20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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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존 전자 영수증 대비,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및 교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월에 수령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발행 월을 지나서 수령한 경우, 기존 영수증을 취소 (Cancelacion)하고, 새로운 영수증 CFDI를 발행하여야만 한다. 새로이 발행된 CFDI...
    Date2020.01.17 View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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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개인 사업자 & 인터넷 사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현재 FM3 비자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제 CURP로 RFC를 신청해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YG consulting) FM3 라는 명칭...
    Date2020.01.13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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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전자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편이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대금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표시된 전자 영수증 (CFDI)를 발행하고, 이후, 대금 수령을 함에 있어서 추가 CFDI를 발행한다. 그러나, 대금 수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행 날자 ...
    Date2020.01.10 View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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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연방 세금 (ISR 소득세, IVA 부가가치세, etc) 환급 신청과 기각 사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예외 존재). 멕시코 국세청 (SAT) 공식 환급 신청서 (FED)를 통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을 때, 국세청이 환급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가 존재한다. 1. 신청서 기재 상 ...
    Date2020.01.08 View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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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국제 우편 (DHL, Fedex, correos de mexico, etc) 통한 멕시코 수입 물품 금액 USD$50 이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멕시코 수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통관사 (Agente aduanal) 서비스 이용, 부가가치세 (IVA), 수입세 (IGI) 및 인지대 (DTA) 지불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제품 (상품) 별, 비관세 멕시코 ...
    Date2019.12.18 View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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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세무 조례 종류 (연방 세금, 수출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조례는 행정부에 의하여 공포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 토대, 행정 실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세무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연방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인지대, etc) ...
    Date2019.12.17 View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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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화가, 조각가에 의한 멕시코 연방 세금 납부를 작품으로 대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화가, 조각가들과 같은 예술가들 경우, 연방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etc)을 자신의 작품으로 대체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통령령 (Decreto)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세청법 (LSAT, Ley del SAT) 7-B 적용을 ...
    Date2019.12.16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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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법인 소득 지수 (Coeficiente de la Utilidad) 관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경우, 회기 후 신고되는 연말 정산 결과물인 소득 지수 (CU, Coeficiente de la Utilidad) 통하여, 익년 매월 신고되는 잠정 소득세 (Pago Provisional)가 결정됩니다. 연말 즈음하여 대략 10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Date2019.12.12 View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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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 임시 수입 & 임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 행위는 법적인 면에서 몇 가지 행위가 복합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한국 소재 사업체 A 에서 시설 장비를 멕시코 B에 특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B는 해당 임대 관련 계약서 상 매월 (년) 약속된 금액을 임대비 명목으...
    Date2019.12.09 View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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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0년 멕시코 은행 카드 (현금 및 신용) 지불 시, 전자 영수증 (CFDI) 자동 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국세청장 Ana Margarita Rios Farjat (현재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사)는 멕시코 은행 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2020년 중 은행 카드 (현금 및 신용 카드)를 통하여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 실시간으로 전자 영수증 (CFDI)이 ...
    Date2019.12.07 View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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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주택 구입 관련 은행 지불 이자 공제 제한에 대한 멕시코 소득세법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 조항이 애매 모호할 시,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입법부 취지 (exposicion de motivos)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에서 개인 공제 (Deduccion personal)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이자...
    Date2019.12.05 View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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