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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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7 고정 사업장 인위적 회피 방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과세(課稅) 기본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 사업장 인위적 회피를 통한 조세 포탈을 방지하고자 세계 주요 국가들 및 국제 기구들이 합동으로 고안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Date2020.08.03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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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6 국제 조약을 통한 조세 회피 근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BEPS원칙 6은 체결국들간, 본질 (실체, Sustancia)에 집중한다는 대전제 중 하나이며, 모든 체결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는 최소 기준 (estandar mi...Date2020.08.03 Views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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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5 실체 및 투명성 기준, 위해 (危害) 성격 세무 계획 방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OECD BEPS원칙 5는 체결국들간, 일관성 (coherencia) 원칙 중 하나이며, 모든 체결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는 최소 기준 (estandar minimo)에서 작성되었고, 아래와 같이 설명...Date2020.08.03 Views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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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4 다국적 기업 이자 비용 손비 인정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OECD BEPS원칙 4는 체결국들간, 일관성 (coherencia) 원칙 중 하나이며, 일반 공통 관심사 (enfoques comunes) 차원에서 작성되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원칙 4: 이자...Date2020.08.03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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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3 피지배 외국인 지주 회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BEPS 원칙 3는 총 3가지 원칙 (일관성, 본질, 투명성) 중 일관성 (coherencia)에 포함되고,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시행 착오를 통한 실무 토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 (mejores practicas)...Date2020.08.03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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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 (아마존, Mercado Libre)을 통한 멕시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제공: 개인 사업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웹 (Amazon, Mercado Libre, etc)을 통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은 반드시, 멕시코 국세청 (SAT)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신고를 하며, 년 매출 MX$ 300,000 (USD$ 15,000. aproxi.)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Date2020.07.21 Views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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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허위 공제 관련 멕시코 행정 및 형사 처벌 (납세자: 개인, 법인 및 대표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출 누락, 허위 공제를 통한 조세 포탈 발생하였을 때, 납세자는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포탈 세금, 벌금 관련 행정 처벌, 조세 포탈 관련 형사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개 소송이 별도 진행된다 (연방 세법 10...Date2020.07.14 Views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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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취소 경우, 세무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도입으로 국세청 (SAT)은 기존 보다 많은 납세자 정보를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무 조사등에 있어 참조를 한다. 대부분 경우, 전자 영수증 취소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 동의가 필요...Date2020.07.02 View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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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개인 사업자 은행 구좌 사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개인 사업자 (PF)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현재, 은행 구좌를 2 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주지 임대비, 자녀 학비, 아파트 관리비등) 사용하고, 다른...Date2020.06.30 Views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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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2 혼성 도구에 의한 조세 불균형 제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 .... 예제 1) 밑에 그림에서 A 국가 소재 A Co. 법인은 B 국가 소재 B Co. 법인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A Co. 는 B Co.에게 일반 이율 토대, 특정 금액을 빌려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B 국가는 해당 금액을 부채로 ...Date2020.06.19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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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한국 멕시코 포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는 2015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방지15가지 권고 사항을 적극...Date2020.06.18 Views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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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조세 신고 의무 이행 관련 의견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국세청 (SAT)과 동일하게, 납세자 조세 신고 의무 이행 관련 의견서를 발행한다. Opinion del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en materia de Seguridad Social 상기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국...Date2020.06.17 View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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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기반 멕시코 국내 사업자 원천 징수 2020년 6월 1일 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월(月) 기준 계산 도표는 2020년 5월 12일 조례 (RMF) 개정안에 의하여, 일(日) 별로 원천 징수 계산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관련 도표를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12.2.6). a. 육상 개인 및 (Y, and) 상품 운송 일 매출 (MX) ...Date2020.06.12 Views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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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 관련 조세 (세금)에 대한 분쟁 해결 (멕시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 도래함에 따라 시간, 공간을 넘어 많은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활동은 기존 대비 많은 전자 정보 (전자 영수증, 환전 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 출입국 기록, etc) 토대, 조세 ...Date2020.06.11 Views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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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득세법 토대, 조세 회피 위험 지역 선정에 있어서 외국 국내법 연방세 및 지방세 고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에서는 조세 회피 위험 지역 (RFP, Regimen Fiscal Preferente) 선정에 있어서 외국 국내법 연방세 및 지방세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 즉, 미국, 한국 포함 특정 국가 세율이 멕시코 조세법 토대, 조세 회...Date2020.06.09 Views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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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재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 세무 신고 (SIPRED, DISIF) 202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까지도 일부 회계 법인에서는 세무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의무 외부 감사는 특정 사업체 제외하고, 선택 감사로 전환되었다 (연방 세법 CFF. 32-A 조). 세무 신고에는 두 가지 ...Date2020.06.05 Views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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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서류는 다음과 같은 차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론 (序論) I.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결문 해석 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외부 의견 I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YG consulting 분석 및 ...Date2020.06.04 Views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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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판매 다방 커피 (일회용 커피) 부가가치세 16%, 0%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LIVA) 2-A 조 토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0% 적용된다. 그러나, 가공된 일회용 커피 (일명, "다방 커피") 혹은 캡슐 형태로 가공 판매되는 상품은 16% 부가가치세 적용된다. 멕시코...Date2020.06.03 Views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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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SAT)에 의하여 통계청(INEGI)에 납세자 세무 정보 제출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여당은 통계청(INEGI) 또한, 국세청 (SAT)과 유사하게 납세자 재산 정보 파악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관련 입법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AMLO 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Date2020.06.01 Views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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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배달 음식 관련 부가가치세 16% 적용 여부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지역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식당 업무를 Uber-eat 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역은 직원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 렌지 혹은 집에 있는 냄비를 통하여 ...Date2020.06.01 Views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