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1.07.01 09:55 Maestro
조회 수 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배경

II. 연방 사법부 해석

III. 조세 정부 기관 (국세청) 해석

IV. YG consulting 권고

 

 

인터넷이라는 21세기 문명의 이기 (利器) 기초, 아름다움에 대한 표준화와 같이 세계화가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거점을 두고 있는 사업체들 역시 중장기적 관점 생존 혹은 시장 선점 차원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을 맞이하여,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환경에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기반, 간접적으로 특정 국가 소비사 선호를 파악할 수 있게되었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평균 2% 저조하지만, 중세 시대 흑사병에 비견되는 유래없는 COVID-19 팬더믹은 긍부정 효과가 동시 존재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긍정적 효과로는 양 (출퇴근 시간) 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 에 대한 정의, 물리적 업무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의문성 제기, 비대면 사업 환경 조성, 부정적 효과는 사회성 결여로 인한 공감 능력 저하, 오감을 통한 상품 (제품) 확인 불능, 가짜 뉴스 혹은 여론 몰이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입견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통계청 (Inegi) 발표 토대, 멕시코 인구1 2 6백만명 (51.2% 여성, 48.8% 남성)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1,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보았을 때는 미국 (3 3 1백만명), 브라질 (2억 천 2백만명) 다음 순위를 기록하며, 평균 연령 29세로 역동적이고, 캐나다, 미국과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 (USMCA), 지정학적 위치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무 비용을 참고하였을 때, 멕시코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05년부터 현재까지 110년을 조금 넘는 멕시코 한인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사한 한인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1903)과 비교하였을 때, 멕시코 주요 정재계 진입 한인 부족, 전문 인재풀 부족, 멕시코 현지인에 대한 차별이 20년 넘는 멕시코 체류 경험 토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한인 1세대가 바라보는 멕시코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미국 대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외국 이주를 하는 한인들 중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초월한 사대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2세대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멕시코라는 나라는 계속하여 거주하는 국가라기보다는 잠시 정차하는 중간지 성격이 짙다. 이러한 상황은 직간접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한국 (특례) 혹은 미국으로 유학, 불법적 사업 행위를 하다, “잘못되면, 그냥 한국 가지, !”등등 셀수 없는 사례들로 짐작할 수 있다. 인식 차이는 사업 방향 관련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과 비슷한 한인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풀 부족 원인, 멕시코 소재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주변 사업체들을 통하여 “...카더라, 아님 말고”, “아는 큰 사업체에서도 이렇게 하던데 맞겠지, 설마!”하는 생각에 사업을 하다, 행정 재제 (압류, 미납 세금 및 벌금) 및 최악의 경우, 사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제재 (징역)를 받는 경우를 실무 상 헤아릴 수 없이 보아왔다.

 

현재 서류는 2021년 멕시코 법률 및 행정부 자료 기준, 멕시코 식품 연계 업무 (수출입, 판매)를 하는 사람 및 법인에게 멕시코 사업 환경에서 합법 불법 경계 및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감히 희망한다.

 

4개 영역 구분 설명,” I. 배경 에서는 멕시코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16%, 0%, 면세 및 차이와 함께, 2021년 부가가치세법 (LIVA) 2-A 0% 세율 적용에 대한 1978년부터 시대적 변화 및 입법 의도를 살펴보았다. “II. 연방 사법부 해석 “III. 조세 정부 기관 (국세청) 해석에서는 주요 기호 식품 두 개 관련 연방 법원 판례들을 통한 사법 해석과 납세자 조세 환급 신청, 세무 감사 및 수입 관련 국세청 (SAT)으로 대변되는 멕시코 조세 기관에서 바라본 해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설명하였다. 끝으로, “IV. YG consulting 권고에서는 15년 넘는 실무에 근거하여, 멕시코 소재 식품 관련 사업체들이 법률 회계 세무적 차원 어떤 준비를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종합 의견이 안내되어있다.

 

I. 배경

 

2021년 기준, “간접세”, “연방세현금 주의를..............

............

........

..... 


공지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협조 YG consulting 무료 법률 자문 Maestro 2021.07.13
공지 YG Consulting 휴무 (2021.07.24 - 2021.08.01) Maestro 2021.07.05
공지 멕시코 이민청 상대 한국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기본 관계 증명서, etc) 및 코로나 PCR Test 서류 무료 공인 번역 (한국어 - 스페인어 - 한국어). 학생 서류 Maestro 2021.04.12
공지 2021년 멕시코 연방 사법부 인증 조세 (Fiscal,) 회계 기장 (contabilidad) 전문 감정사 및 한국어 통번역사 등록 (한서, 서한) Maestro 2018.11.28
  1. 다국적 기업 이자 손비 인정 제한 (BEPS. Action 4) 멕시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 올해 5월에는 이자를 통한 조세 포탈 방지위한 다국적 기업 이자 비용 손비 인정 제한 BEPS 시행령 4 중 국제적 움직임을 알아보았다면, 6월에는 멕시코 국한하여 지급 보증을 통한 대출 제한과 과소 자본을 통한 이자 공...
    Date2021.07.20 ByMaestro Views22
    Read More
  2. 제 3자를 통한 지출 관련 주의점 (매출 & 공제) 및 매뉴얼 송부

    제 3자를 통한 지출 관련 주의점 (매출 &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배경 I. 소득세법 (LISR) 영향 II. 부가가치세법 (LIVA) 영향 III. 사법 판례 (Tesis) 기준 기타 주의 사항 IV. YG consulting 권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제 3자 (직원, ...
    Date2021.07.12 ByMaestro Views6
    Read More
  3. 멕시코 식품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적 영향 (수출입, 환급,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배경 II. 연방 사법부 해석 III. 조세 정부 기관 (국세청) 해석 IV. YG consulting 권고 인터넷이라는 21세기 문명의 이기 (利器) 기초, 아름다움에 대한 표준화와 같이 세계화가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는 ...
    Date2021.07.01 ByMaestro Views10
    Read More
  4.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관련 정확한 이해 작성 및 법적 영향 (형사, 행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2014년부터 멕시코 모든 영수증은 기존 종이에서 전자 영수증 (CFDI) 변경되었으며, 조세 관련 행정 서류는 디지털화 (전자 서류)되어 컴퓨터 저장 관리되고 있다.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을 간접 경유하여 발행되는 20...
    Date2021.06.25 ByMaestro Views9
    Read More
  5. 멕시코 국세청 (SAT)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etc) 환급 금액 법적 이해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배경 I. 연방 대법원 (SCJN) 판결 의거, 소득세법 (LISR) 상 인플레이션 및 이자 해석 II. 연방 세법 (CFF) 토대, 계산 및 회계 기장 멕시코 조세 법률 의거, 세금을 초과 납부하였거나, 실수로 잘못 납부하였을 때, 상...
    Date2021.06.18 ByMaestro Views23
    Read More
  6. 멕시코 노동부 조사관 진위 (가짜, 진짜)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라는 외국에서 타국적 사람은 항상 약자입니다. 특히,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며, 모든 멕시코 법률 회계 조세 100%를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사업장에 누군가 공무원 비슷한 코팅 신분증을 목에 걸고, 복잡한 ...
    Date2021.06.17 ByMaestro Views216
    Read More
  7. 멕시코 정부 기관 입찰,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IVA) 적용 멕시코 영토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배경 II. 실무 토대 연방 행정 법원 및 사법부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멕시코 정부 기관에 상품 (제품)을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한 실무 사례로써, 20xx년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통하여 20xx년 회기 xx 업체가 정부 기...
    Date2021.06.15 ByMaestro Views10
    Read More
  8. 멕시코 국내 사업체 없는 외국 (미국, 한국, etc) 에서 멕시코 국내 보세 창고 이용 수출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보세 창고에서 제품 인도 관련 부가가치세 영향 II. 사법부 및 연방 행정 법원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상기 차례와 같이 서류 작성되었으며, 서두에서는 개괄적으로 멕시코 부가가치세에 대한 해설, 이후, "I. ...
    Date2021.06.04 ByMaestro Views17
    Read More
  9. YG consulting 멕시코 법률 자료 & 회계 자료 열람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홈페이지를 방문, 법률 자료 및 회계 자료를 열람하시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멕시코, 한국 포함 모든 법률은 수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며,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변동에 상응하여 ...
    Date2021.05.27 ByMaestro Views38
    Read More
  10. 2021년 1월 11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재택 근무 (Teletrabajo, Home Office) 관련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 안내문 배부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익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되는 멕시코 노동법 (LFT) 311조에 대한 분석 포함된 안내문 배부 중에 있습니다. 동 안내문에는 멕시코 국내 노무 인원 (직원) 존재하는 사업체 (개인, ...
    Date2021.05.24 ByMaestro Views26
    Read More
  11.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관련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5년 이상 변호사 (L.D) , 조세 행정 소송 전문가 (Especialista)로서, 법률 상담, 세무 감사 대응 및 행정 소송, 공인 회계사 (L.C)로서, 세무 감사 대응, 회계 및 세무 관련 상담, 연방 사법부 등록 조세 및 회계 기장 감정 평...
    Date2021.05.11 ByMaestro Views21
    Read More
  12.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관련 2021년 4월 24일 법적 효력 발효 노동법 위시 관련 법안 분석 안내문 발송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국회 상하원 심의, 정재계 및 노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4월 23일 금요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되었습니다. 동월 24일부터 법적 발효되는 노동법과 관련 법안들에 대한 분석 안내문을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Date2021.04.29 ByMaestro Views29
    Read More
  13. 한국인, 멕시코 현지인 브로커를 통한 멕시코 금융 업체 대출 사기 유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대부분 사업체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또는 멕시코 현지인을 통하여, 금융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하며, 사업체에 접근하여, 대출금 관련 특정 %를 선금명목으로 받고, 이후...
    Date2021.03.02 ByMaestro Views51
    Read More
  14. 멕시코 사업체 (법인, 개인) 설립 관련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설립 하시기전, 아래 사항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적합한 사업 형태를 결정하십시요. -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 매출, 지출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인지? - 예상 매출,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 수출...
    Date2021.02.25 ByMaestro Views36
    Read More
  15. 2021년 멕시코 소재 사업체 주의 사항 안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세금 포함 전반적으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주의 사항 관심 권고드립니다. 특히, 조세 관련 세무 감사가 2020년에는 중견 기업 포함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면, 올해 2021년 조세 개혁 의거, 소규모 사업장까...
    Date2021.02.18 ByMaestro Views112
    Read More
  16. 멕시코 조세 (회계 및 세무) 현재, 미래 및 세무 조사 관련 YG consulting 서류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5년부터 멕시코 소재 한인 대상 일간지, 잡지 및 한국 공기관 (한국 대사관, 한국 국세청, KOTRA)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는 YG consulting 작성 서류는 추후, 책으로 편집되어,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및 멕...
    Date2021.01.26 ByMaestro Views109
    Read More
  17. 노동법 (노사 관계)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법적 영향 분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머리말 I. 노사 관계 철회 I.1. 고용주 귀책 I.2. 직원 귀책 II. 노사 관계 중지 II.1. 개인 일반 II.2. 지역 (연방, 주, 군) 발생 전염성 질환 II.3. 불가항력 사유 III. 사회 보험청 (IMSS) 보험료 산정 및 소득세 (ISR) 영향 ...
    Date2020.06.25 ByMaestro Views18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