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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국회 상하원 심의, 정재계 및 노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4월 23일 금요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되었습니다. 

 

동월 24일부터 법적 발효되는 노동법과 관련 법안들에 대한 분석 안내문을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서비스 연관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 한정하여, 발송하고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조세적 영향 (공제, 상계)과 별도,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 대한 행정 제재 (벌금) 및 형사 처벌 (보증금 불허용, 구속 상황에서 형사 소송 진행, 징역 최대 9년)까지 되는 상황에서, 사업체 (개인, 법인)들은 법률 서류, 조세 회계 서류 및 관공서 제출 자료들을 분석하여 종합적 검토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관련 기존 발표 서류 링크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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