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재난 선포 기간 연장

 

 

- 4월 16일 현재 (15일 오후 7:00. 보건부 발표 토대) 사망자 및 확진자.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246

 

- 4월 16일 오전, 보건부 차장 Hugo Lopez-Gatell (HLG) 은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 그룹이 기존 4월 30일까지의 재난 기간을 5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권고하였다고 발표

 

멕시코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95% 이상 종식되는 시점을 6월 25일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마도 (?) 몇 주 정도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전함.  언급 기간까지는 현 재난 선포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 표명

 

-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은 6월 1일부터 정상 수업 및 멕시코 전체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올것 같다고 발표

 

 

 

II. 재무 및 세무

 

1.- 멕시코 현재 재난 상황은 재난 최종 3 단계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 아닌, 2 단계 재난 상황 입니다.

 

2.- 2 단계 상황 경우, 멕시코 보건부가 발표한 필수 업종 (의료, 보건, 식품 판매등)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업무를 중지하고, 중지 기간에도 직원 월급을 100%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직원 동의를 통한 삭감 혹은 무급 가능).

 

노동부는 직원 해고 및 직원 임금 무단 삭감등 직원 인권을 침해하는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 

 

3.- 15일 수요일 보건부 차장 HLG는 현 재난 기간 동안 업무를 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폐쇄 (행정 처분) 및 보건법 위반 형사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 영역으로, 자동차 산업, 일반 도소매 업종, 원단, 목재, 건설, 담배, 산업 기계 분야라고 나열하였습니다. 

 

4.- 주택 및 사업장 임대 관련하여도, 법적으로 임대비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합의를 통한 원만한 임대비 금액 조정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227)

 

5.- 16일 오전 AMLO는 대기업 15개가 미납 세금 및 벌금등으로 50,000 백만 페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합의하고, 다음 주 수요일 22일까지 완납한다면 15,000 백만페소를 납부한다고 발표.

 

기업가들로부터 받은 해당 금액에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백만개에 대하여 저렴한 이자를 통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6.-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0년 일사분기 세수입이 2019년 동일 기간 대비 증가하였다고 발표 (세무 조사 117% 증가)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242

 

4월 16일 연방 관보에 공문 (500-05-2020-7896)을 통하여, 허위 영수증 매매 행위 및 세무 관련 불이행자에 대한 발표

 

법인은 3월 말까지 2019년 연말 정산 신고, 개인 경우, 4월 중 연말 정산 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 기간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세청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모든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하라고 강조   

 

7. 경제부 (SE) 외국 투자 부서는 외국 자본 투입 멕시코 국내 사업장이 자본금 변경, 주주 변경, 주소지 변경등 상황 발생시, 정확한 날짜 안에 신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등 행정 처벌 예상 

 

8.- 산업 관련 기업가 협회 (Concamin, Confederacion de Camaras Industriales)는 4월 30일까지 90,000 사업체가 폐쇄될 것이고, 관련 종사자 360,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업체에 대한 세무 혜택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정부측에 요구하였습니다.

 

- 국제 신용 평가 회사 Fitch Rating은 15일 멕시코 국가 신용도를 기존 BBB에서 BBB-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신용 평가 회사 S & P Globral Rating은 3월말 BBB+ 에서 BBB 하향 조정). 신용도 기준, 국가에 빌려주는 차금에 대한 이자율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