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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07:4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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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기관 (SAT, IMSS, Infonavit, IMPI, etc)으로부터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 법원 (TFJA)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동 법원 판결문이 확정 되었을 때, 동 행정 기관은 확정일로부터 4개월안에 판결문 내용 및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 강제되어진다 (행정 소송법 LFPCA. 57조).

 

멕시코 행정 기관 집행 방식 및 내용에 기준하여, 별도 항의 절차 또한 존재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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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등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감사 의거, 매출 증가,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 거절을 통한 소득 변동 발생시, 일차적으로, 소득 (Utilidad) 증가 원인 소득세 (ISR)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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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지역 소재 멕시코 이민청 (INM)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토대, 외부 대민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민청 행정 내부 공무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행정법적 차이가 있다. 즉, 이민청은 이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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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물론, 인터넷 프로그램 및 CCTV 를 통한 감시 방법도 존재하지만..), "편안히 쉬고 있다"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재택 근무 기간...
    Date2021.01.07 Vi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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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Oferta de Empleo)에서 가족 비자 (Dependiente economico) 전환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xxx 지역에서 취업 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에 경제적 의존되는 가족 비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이민법 (LNM)은 멕시코 모든 지역에 공통 적용되...
    Date2021.01.06 View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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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소송 실무: 소송 중 전문 감정사 서비스 금액 (고정, 변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 중 원고, 피고 및 판사는 법을 제외, 특정 분야 (과학, 기술, 언어등)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으로, 쌍방이 제출한 특수 증거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전문 보조를 받아야만 한다. 종종 소송 중 전문 감정사 서비스 비용이 어떻...
    Date2020.12.03 View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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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7조는 분쟁 발생시, 법원 개입을 통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 동법 동조 개혁을 통하여, 소송 중 형식 (Forma) 적인 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분쟁 본질(핵심,...
    Date2020.12.02 View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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