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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및 분석 2020.12.22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부가가치세 일반 세율 16%에서 8% 적용 가능 북부 혹은 남부 국경 지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는 면세, 0% 및 16% 세 가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멕시코 북부 또는 남부 국경 특정 지역들 경우, 경제 특구 선정되어, 부가가치세 16% 대신 8% 적용 가능합니다. 경제 특구 선정 지역들은 ...
    Date2021.07.19 View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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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소속 직원 임금 전자 영수증을 통한 노무 관계 증빙 토대, 소득세 환급 가능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5월 4일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2020년 연방 대법원 의무 판례 (Tesis: 2a./J. 30/2020) 근거하여, 직원 임금 관련 고용주 발행 전자 영수증 (CFDI Nomina)를 통하여 노무 관계를 증빙할 수 있고, 결론하여, 직원은 개...
    Date2021.07.13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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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국세청 간이 전자 서명 (Contrasena)을 위한 정식 전자 서명 (E.Firma) 보유 필수 (2021년 국세청 시행령 5차 개정. 7월 5일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 서명은 두 종류가 있다. - 간단한 조세 행정 처리를 위한 간이 전자 서명 (Contrasena) - 위 행정 처리 포함 대부분 조세 행정 처리를 위한 정식 전자 서명 (E.Firma) 기존 경우, 간이 전자 서명 갱신 ...
    Date2021.07.07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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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사업장 국세청 (SAT) 등록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영리 비영리 무관, 국세청 (SAT)에 RFC (Tax ID)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실무 상 아래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멕시코 이민 xx 년 이상 A는 20xx년부터 멕시코 xx 지역에 도소매 관련 ...
    Date2021.07.07 View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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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물 사료 관련 멕시코 수입 면세 여부 확인 및 멕시코 조세 법률 조항 해석을 위한 일반 순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가축 사료를 수입하려고 할 때, 2021년 기준 16%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절차를 통한다. 1.- 부가가치세법 (LIVA) 상 수입하려는 상품 (제품)에 대한 멕시코 국내 양도에서 몇 % 부가가치...
    Date2021.07.05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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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수입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법 (LIVA) 영향 0% 16% (판매 및 조세 환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 수출시 부가가치세는 0% 적용되고, 수입은 16%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은 부가가치세 (IVA) 면제 (Exento)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축 사료는 부가가...
    Date2021.06.29 View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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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세무 조사 원인 보강 신고를 통한 환급 상계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무 상 극히 희박하지만,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로 인하여 보강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 강제되어, 환급 (Devolucion) 상계 (acreditamiento) 가능성 연방 세금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이 발생하...
    Date2021.06.16 Vi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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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연방 소득세 ISR 공제 관련 금액 연관 지불 방법 제한 합법 의무 판례화 (2020년 11월 행정 판례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상급 기관 1부는 2020년 11월 판례집 (RTFJA)을 통하여, 소득세 (ISR) 공제 위하여 금액 제한하는 것은 합법임을 의무 판례화하였다. 소득세 공제가 부가가치세 (IVA) 상계, 환급과 직...
    Date2021.06.11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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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주택, 호텔 양도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16% 적용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발생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IVA)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텔 및 모텔은 예외되어 양도에 있어서 16% 부가가치세 적용된다. 일부 경우, 주택에 추가되어 토지 또한 매매되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
    Date2021.06.03 Vi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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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불 방법 (계좌 이체, 현금, 은행 카드, etc)에 따른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차이 존재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지불 방법 수단 (계좌 이체, 현금, 은행 카드, etc)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IVA) % 변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를 다르게 지불하는 것은 지불 방법이 아닌, 상품 (제품) 종류에 따라 % ...
    Date2021.06.01 View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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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화물 운송장 (Carta Porte, Consignment Note) 전자 영수증 사용 멕시코 의무화 (2021.09.30일부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화물 운송장 (Carta porte, Consignment Note)은 화물 선적, 이동, 수령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사용되는데, 멕시코 국세청 (SAT)은 원활한 조세 통제를 위하여, 화물 운송장을 보강 서류 형태 전자 영수증 사용 의무화를 공표하였...
    Date2021.05.31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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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OVID-19 기간 중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 서명 (Contrasena, Fiel, E.Firma) 갱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으로 대부분 멕시코 연방 및 지방 공무원들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 (SAT) 산하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조세 업무들이 자동화됨으로써, 납세자 행정 업무를 위한 국세청 ...
    Date2021.05.26 View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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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1년 2월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 신고 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상계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멕시코 수입세법 (LIF) 25조 VI 항 및 2020년 연방 세법 (CFF) 23조 개혁으로 다른 성격 세금간 상계 (Compensacion universal) 하는 것이 폐지되고, 연방 사법부에 의하여 합헌 판정되었다. 실무 상 다른 성격 세금간 상...
    Date2021.05.25 View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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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1년 멕시코 시티 일반 패스트 푸드 체인점 직원 월급 공고 기준 멕시코 임금 추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 이미지는 2021년 5월 멕시코 시티 (CDMX) 편의점에서 공고하고 있는 직원 채용 공고이다. 일주일 임금 MX$ 1,180, 4주 월 계산시 MX$ 4,720 (USD$ 236. 환율 20 기준)이며, 임금과 별도, 결근 및 지각 없을 시 보너스 지급,...
    Date2021.05.17 View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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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연말 정산 신고시, 환급 발생 경우, 정확한 은행 구좌 기재 및 구제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신고는 기존 회기후, 4월 중 신고에서 (법인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회기 종료로부터 3개월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비상 상황 의거, 5월말까지도 가능함을 국세청 조례 (RMF 2021)를 통하...
    Date2021.05.13 View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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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사업체 성격별 이익, 공제 및 세율 추정 (2021년 개혁 연방 세법 CFF 33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개혁 멕시코 연방 세법 (CFF)은 납세자 충실 조세 의무 준수 관련 33조 I, i) 항 및 IV 항 추가되었다. 동 조항들에 의하면, 조세 기관 (국세청, 사회 보험청등)은 주기별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형태 의거 매출, 공...
    Date2021.05.04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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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연말 정산 신고 및 환급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연말 개인 정산 신고는 다음달 5월달말까지 할 수 있도록 세무 조례 (RMF 2021) 수정되었다. 멕시코 납세자로써, 한가지 중요 참조할 사항은 연말 정산 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세청 (SAT)에서 납...
    Date2021.04.13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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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세무 신고 최대 3번 제한 보강 신고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 중 신고되는 2020년 회기 개인 연말 정산 신고 관련 종종 아래와 같은 문의를 받는다 (2021년 세무 조례 RMF 수정으로 5월말까지 연말 정산 신고 가능). "2020년 연말 정산 신고 진행 중에 있는데, 2019년 연말 정산 ...
    Date2021.04.09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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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업무 관련 직원 지출 비공제 및 사회 보험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8조에서는 고용주 (법인) 위하여 사용된 직원 지출은 공제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호텔, 자동차 임대, 식사비 경우에는 특정 세부 추가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 내부적으로, 직원 지출 조건 및 ...
    Date2021.04.08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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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1년 멕시코 국세청 (SAT) 내부적으로 사업자 (개인, 법인) 정지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연방 세법 (CFF) 27조 C, V, 63조 및 2021년 시행령 (RMF) 2.5.11 조 II항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기준 토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국세청 (SAT) 시스템 상 발각시, 관련 납세자 Tax ID (...
    Date2021.03.25 Vi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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